관례적 추진?..성립전예산 버릇 못 고친 당진시
관례적 추진?..성립전예산 버릇 못 고친 당진시
  • 지나영 기자
  • 승인 2022.01.15 16:00
  • 호수 139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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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의원출무일 운영
12개 부서, 17건 현안 보고 받아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법적으로 성립전예산 편성에 허용되지 않는 사업인 것을 알면서도 관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립전예산은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추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국비 또는 도비가 100% 지원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당진시는 국·도비 100% 지원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추후 의회 승인을 요청하는 것을 관례적으로 반복해왔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8월 조상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 성립전예산을 그동안 당진시가 관례적으로 남발하면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해왔다”면서 “이는 지방자치, 즉 재정자치에 대한 심대한 훼손 행위”라며 당진시의 성립전 예산 남발에 대해 한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당진시, 예산 미리 쓰고 동의 구하는 ‘성립전예산’ 남발, 1379호)

하지만 당진시의 관례적인 성립전예산 편성은 여전했다. 지난 11일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에서는 2022년 새해 첫 의원출무일을 운영해 12개 부서 17건에 대한 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당진시의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 성립전예산 편성을 두고 법적 문제를 벗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진시는 경력·전문 신중년 경력자들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내 관광지 및 아동기관 활성화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제공, 신중년 경력자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능률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계획하고,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에 합덕제 안전지킴이, 합덕제 문화유산교육사, 초등돌봄교실 정서돌보미 등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해 선정됐다.

이에 일자리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1억 3,476만 원(국비, 시비 각각 50%)으로, 이 가운데 당진시는 시비 50%에 해당하는 6,738만 원의 예산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를 두고 조상연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오는 22일 임시회 하는데 원포인트 추경으로 논의했으면 되는 것 아닌가. 법적으로 벗어난 예산편성을 의회에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느냐”라며 “기획예산담당관과 다시 상의해서 법을 지켜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경제일자리과 한영우 과장은 의원 출무일 자리에서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지만, 본지와의 통화에서 “본예산안에 포함됐으면 좋았겠지만, 국비 편성이 지난 12월 23일 확정되면서 예산안에 넣을 수 없었다. 사업을 한 두 달씩 미룰 수 없는 만큼 빨리 예산 편성을 해야 했다”면서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이어서 한영우 과장은 “신중년경력형일자리 사업도 코로나 상황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의원님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진, 백제 문화권 될까

이 외에 문화관광과 소관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두고 의원들의 관심이 높았다. 지난해 11월 당진시는 백제역사문화권 공동대응 및 고대 백제역사문화 선양을 위해 지방정부 간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했다.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백제역사문화권 공동대응을 목표로 앞으로 △백제역사문화권 연구재단 설립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교류 △홍보, 문화관광 △공동브랜드 및 문화상품 개발 △백제역사문화권 기원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활동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 및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책무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주로 수행할 예정이다.

문화관광과 보고를 들은 최연숙 의원은 “당진에 백제 유적지가 있다고 들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며 “당진에서도 백제 문화 유적을 발굴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문화관광과 김지환 과장은 “송산면과 합덕읍에 유적지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발굴이라든지 보전에 대한 업무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합덕읍 소소리의 유적지는 개인 사유지에 있어서 조사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백제 유적지라고 하면 송파구와 부여군에 집중했지만, 이번에 공동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서 우리 당진시도 백제 문화권을 찾자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지환 과장은 “오는 2월 안에 협의회 규약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회 가입비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만큼 1회 추경시 의회의 협조를 요청드린다”면서 “3월에는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하고, 4월 이후 부여군과 하남시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 이날 논의된 세부 안건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당진시, 용산구, VTC10 간 공동 협력 협약 추진 외 1건 △문화관광과 소관의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경제일자리과 소관의 20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성립전예산 편성,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 성립전예산 편성 △도시재생과 소관의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학교, 공원)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교통과 소관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종합대책 추진 △자치행정과 소관의 주민조례 제정 청구 이관계획 △세무과 소관의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건행정과 소관의 윤명수 의원 5분 발언 관련 보고 △농업정책과 소관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후위기 대책 마련 촉구 외 2건 등 현안보고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