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불립(無信不立)

하늘은 천자가 나라를 잘 다스리는가를 시종 감시 감독한다. 하늘은 항상 백성의 의향(意向)과 여론을 살핀다. 백성이 기쁜 마음으로 따르느냐, 불평불만(不平不滿)을 갖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정치를 잘 하느냐 잘못 하느냐를 판단한다. 하늘은 인심(人心)을 통해서 정치의 잘 잘못을 판단한다. 민심(民心)은 곧 천심(天心)이요, 민성(民聲)은 곧 천성(泉聲)이다.

논어(論語)의 안연편(顔淵篇)을 보면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 하여, 국민상호간에 신용이 없고 국민상하(上下)간에 신의(信義)가 없을 때 나라는 존립(存立)할 수 없고, 사회는 지탱(支?)할 수 없다고 했다.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불신(不信)하고 친구가 친구를 믿지 못하고 사제(師弟)지간에 서로 불신하고, 정부가 국민을 믿지 못하고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면 그 가정, 그 사회, 그 나라는 절대로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의는 사회존립의 근본이다.

신용은 인간 관계의 기본 원리다. 신용의 토대가 무너지면 사회는 붕괴(崩壞)한다. 집에 기둥이 쓰러지면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국가에 신의라는 도덕적 기둥이 붕괴하면 그 국가는 붕괴하고 만다. 동서고금의 국가 흥망성쇠의 역사를 보면, 많은 나라가 외세의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도덕적 부패(腐敗)와 정신적 타락(駝酪) 때문에 망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으로 홍역을 치르고도, 과거와 다를 바 없는 무책임, 무검증, 무자격의 코드인사를 해 왔다. 제도를 존중하고 투명(透明)하게 추진하여 국민합의와 신뢰(信賴)를 얻어야 한다. 모든 국정운영은 국민의 합의를 모으는 데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달 27일 밤 10시 이명박 대통령은 2시간 넘게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9부 2처 2청의 이전이 근간인 세종시 원안(原案)에 대해 “균형발전도, 국가발전도 곤란해진다, 생산력이 있고 소득이 있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족도시의 방향에 대해 “교육과학 도시라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충청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안을 총리실 중심으로 검토해 금연 내 발표할 것”이라면서 “세종시 인근의 대덕, 오송 등과 연계하는 과학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기업이 세종시로 들어간다면, 그곳에서 살다가 피해를 입고 보상을 적게 받은 분들의 자제분과 젊은 분들이 일할 기회가 생긴다.”고 밝혔다. 이대총령은 지난 대선때 세종시 원안 추진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처음에는 어정쩡하게 얘기했다가 선거가 다가오니(표를 의식해)계속 말이 바뀌더라“면서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원안을) 바꾸는 게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더라도 사회 갈등과 혼란을 가져온 데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세종시 백지화가 위와같이 발표된 후, 당장 ‘민생버스’로 전국을 돌며 장외홍보전에 나서기로 한 민주당 정세균대표는 원안 고수를 위해 야권공조를 더욱 굳건히 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를 둘러싼 정치권 충돌에 대한 긴장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사유선진당 이회창총재 등 17명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수정방침 공식 천명(?名)에 반발,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대안은 대안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대안이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진다 하더라도 진정성과 실현성에 대해서 회의적”이라 하고, 지사직을 사퇴했다.

세종시를 둘러싼 정치권 충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신뢰는 사회적 근본인데 이 두 축이 무너지면 어떠한 진정성이 있더라도 그걸 ale지 않는 게 지금의 사회풍조다.
먼저 진정성을 회복하고 상호 신뢰속에 진지한 대화를 하여 국론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 참으로 중차대하고도 시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