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중 미분양 50% 넘는 곳 석문·포항 2곳 뿐
당진 성장의 핵심 동력 돼야
2018년을 맞이해 석문국가산업단지(이하 석문산단)의 문제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석문산단의 분양률은 26%대에 불과하다. 전국 국가산단 44곳의 평균 미분양률이 2.1%(2017.8. 기준)에 불과한 것을 감안할 때 석문산단의 73.4%의 미분양률은 심각하다.
미분양률이 50%를 넘는 곳은 석문산단과 포항블루밸리(55.7%) 단 두 곳뿐이다. 더욱이 포항블루밸리가 아직도 공단을 조성중인 상황을 생각하면 2015년 일찌감치 준공하고도 분양률이 저조한 석문산단은 더 참담할 수밖에 없다.
현재 당진시는 한국가스공사와 제5LNG기지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협상 초기에 불과하지만 제5LNG기지가 들어온다고 해도 석문산단은 360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산단이기 때문에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치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하 지방투자보조금)의 지원 기준상 당진을 천안, 아산과 함께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해 놓았다. 산자부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지방 소재 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지방투자보조금이다.
기업 입장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하려고 석문산단을 후보지에 올려 논다고 하더라도 지원액이 서산 등지와 비교하면 당진은 현저하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지방투자보조금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보조금이 최대 24%까지 차이가 나고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최대 13%의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석문산단은 그만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진시 기업지원과 정본환 과장은 “지방투자보조금으로는 우리 당진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향후 당진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지침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획기적인 분양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더해 당진시는 기업 유인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진시 기업지원과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석문산단 분양률을 올리기 위해 ▲공급조건완화(계약금 10%, 잔금 5년 무이자 균등분할 상환)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수도요금 감면추진(신규업체 중 500㎥/일 이상 사용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감면규정 적용 추진) 등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기업 유치를 위한 고민은 의원실 역시 마찬가지다. 어기구 의원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석문산단과 당진의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관련한 내용을 보고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어기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 수도권 인접지역 국가산단의 분양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보조금 지원비율을 상향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심각하게 관련 사항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의원실과 당진시가 노력하고 있는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을 위한 ‘지역분류 변경’은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노력이 과연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90개의 기업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목표인 63건 대비 약 43%를 추가 달성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