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배현섭 수습기자] 당진 여·야 힘겨루기에 당진문화재단 지자체장 전환이 표류하고 있다. 김덕주 시의장(국민의힘)의 직권상정에 민주당은 문화재단 조례안 수정안이라는 맞불을 놨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문화예술 단체 간담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김덕주 시의장은 시에서 제출한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직권상정했다. 친수공간에 이은 두 번째 직권상정이다.(관련기사:김덕주 시의장, 문화재단 지자체장 전환 직권상정한다, 1499호)
이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문화재단 지자체장 전환이 가능해질 것인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던 가운데 본회의가 열리기 전날인 지난 11일 당진시의회 최연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상정했다.
최연숙 의원이 상정한 수정안은 이사장 시장 체제를 이사회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수정해 재단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즉, 김덕주 시의장이 직권상정한 지자체장 전환과 반대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보통의 조례 제정 및 수정안은 해당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다만, 심사대상이 되는 주요 의안에 대한 수정안의 경우 전체 의원의 1/4 이상 찬성하면,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다.
이에 최연숙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을 김명진 부의장을 비롯한 한상화, 조상연, 김선호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에게 동의를 받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를 두고 최연숙 의원은 “민간인이냐 시장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재단 내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이 부분을 해결한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지속이 된다면, 그때 다시 해결해야 한다. 지금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생각에 수정안을 발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결에 부결..7대 7 팽팽
12일 열린 당진시의회 제10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야는 지자체장 전환이냐, 아니면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호선할 것이냐를 두고 팽팽한 접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박명우 의원은 “문화재단은 이름만 재단이지 문화복지국의 명령을 직접 받는 기우가 되어 독립성이 사라질 것이다. 시장이 이사장을 겸하게 된다면 지금의 기형적인 상황이 더욱 고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봉균 의원은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의결될 경우, 그간 지적받아온 문화재단 업무 책임성 문제가 또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며 “2017년부터 민간이사장 체제로 경영한 이후 주도적 문화 자치로 발전하고, 당진만의 특색있는 지역 문화예술확산으로 시민 공감대를 이끌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당진시 규모에 맞는 당진문화재단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후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먼저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 결과 재적 의원 14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7명이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7명은 반대하며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됐다.
이어서 당진시에서 제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7명 찬성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의 반대로 이 역시 부결됐다. 이처럼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당진문화재단 경영체제의 향후 운영 방안은 예측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당진시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당진시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원안도 그렇고 수정안도 그렇고 전부 부결이 됐다. 당진시도 답답할 뿐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나오지 않았으나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