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비 과해”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공모사업 선정 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를 두고 ‘실효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진시는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대호지농협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 사업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농업 근로자 기숙사의 위치를 대호지면 조금리 194-2번지 외 1필지로 선정했다.

기숙사 건축연면적 1164㎡ 규모에 지상 4층이며, 수용 규모는 19실에 40명이다. 총사업비는 국고 7억 5000만원(20%), 도비 2억 2500만원(6%) 그리고 시비 28억 2800만원(74%) 등 총 38억원 투입되며, 사업 기간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에 비해 투입되는 38억원 예산이 과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지난 29일 열린 당진시의회 의원출무일에서 전영옥 시의원은 “19실에 수용 인원이 40명이고, 땅은 300평이 넘는다. 사실 토지는 200평 이내면 충분히 짓고도 남는다. 사업 규모 대비 예산이 과하다”라며 “농산어촌 건물이나 아방궁을 짓는 것도 아닌데, 원룸에 38억 투자는 말도 안된다. 지금 규모를 보면 원룸 한 동의 규모인데, 15억이면 짓고도 남는다. 비용 추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농업정책과 김영빈 팀장은 “현재 토지에 건물이 세워져 있어서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이유로 예산을 당초 15억원에서 38억원으로 추계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전영옥 의원은 “수요가 대호지 말고도 다른 곳도 많다. 효율성 측면에서 38억원이면 당진 시내 원룸 3동을 살 수 있고, 아주 좋은 건물로는 2동도 살 수 있다”며 “예산 사용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진 부의장은 “만약 타 지역에서 사업을 맡게 되면, 잠은 대호지에서 자고 일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녀야 하나”라며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신평, 합덕, 송산에 근로자가 늘어나면 또 지어줄 계획인가. 당진 근교에 지어 지역 곳곳에 인력을 수급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당진시의회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두고도 쓴소리를 냈다. 당진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5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6개소(금초, 솔뫼, 고대, 면천, 우강, 대호지)를 대상으로 운영위원회와 민간 위·수탁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지구별 민간위탁금으로 약 3500만원을 지급했다. 그리고 오는 4월 정미면 기초생활거점시설은 정미면 운영위원회에서 협약일로부터 5년간 위탁을 맡을 예정이며, 이후 순성면과 송산면에도 거점조성사업이 진행된다.

김명진 부의장은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 시비만 투입했는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읍면에서 전부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지 못해서 예산을 준 것 아닌가”라며 지적했다.

김봉균 의원은 “공모사업을 하려면 프로그램을 짜고, 또 다른 사업을 따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공무원들이 다 해주고 있다”며 “형식적으로 단체에 이름만 넣고 큰소리를 내니까 인건비와 운영비 달라는 소리만 나온다.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초 15억원으로 사업을 하면, 숙소를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판단했고, 기왕 기숙사를 지으려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고 기숙사는 식당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들게 된 것”이라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우려를 이해한다. 앞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따져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청년 구직 욕구 높일 계획에..“실효성 의문”

당진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사업에도 선정됐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취업 또는 직업훈련, 취업교육 등에 참여 이력이 없는 18~39세의 구직단념 청년 등에게 맞춤형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회 진출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에 시는 확보한 국비 4억 5800만원을 포함한 4억 9700만원을 4월부터 12월까지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연숙 시의원은 “당진 구직 청년들의 통계는 파악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했나”라며 “당진은 고용율이 높은 지역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당진에 직종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에서 공모사업이 얼마나 효과를 미칠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김선호 의원은 “사업이 일회성 같다. 당진에 일자리가 충분히 있다. 다만, 인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역경제과 이제석 과장은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알겠다.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는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 검토하겠다”며 “주거 부분은 각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맞춤형 채용과 관련해서는 사업지원이 있다. 그러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부분과 맞지 않아 매칭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이 외에 이날 논의된 세부 안건으로는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의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안전총괄과 소관의 당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회복지과 소관의 2023년 당진시복지재단 결산보고 △경로장애인과 소관의 스마트경로당 확장 구축사업 공모 △토지관리과 소관의 당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도과 소관의 당진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개 부서 9건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