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연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인구 50년 만에 17만 달성이라는 현수막이 이곳저곳에 걸렸다. 50년은 당진의 인구가 17만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하는데 걸린 시간이다. 실제로 당진의 인구는 최저 인구였던 15만 5천 명에서 17만 명에 도달하는 데 11년이 걸렸다. 당진시는 오랫동안 못했던 것을 해냈음을 강조하고 싶었나 보다.
유사 이래로 고을의 백성이 늘어나는 것은 사또 직무평가의 주요 기준이였다. 유리걸식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기에 백성이 늘어나는 것은 그 고을의 향리 등의 착취가 적고 농사 짓기 좋은 환경, 구휼이 잘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전통이 21세기에도 통용되고 있다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주민등록상 인구 17만이 하필 달성된 것도 이상하다. 달성은 의지에 의해서 도달한 것을 말하는데 정말로 달성이 맞을까? 당진의 인구 증가는 서울까지 이동 거리, 시간, 투자 유치, 정주 여건 개선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투자 유치와 실제 고용 창출 규모, 당진을 떠나는 사람들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우리의 노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는 확실할까?
서울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 재정자립도가 높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는 보조금의 액수를 결정할 때 계수에 인구수를 곱해서 결정한다. 그 계수는 도시화율 등으로 정해져 거의 상수이니 결국 보조금액수는 주민등록 인구수가 결정적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주민등록상인구가 늘어나는데 목을 맬 수 밖에 없다. 당진의 재정자립도는 22.72%이고 전체 예산이 1조1862억이니 보조금은 9169억이다. 인구가 17만이라면 결국 1명당 보조금은 540만원이다.
둘째는 서울은 관계인구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위성도시에서 살면서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관광객, 서울에 유학온 학생들,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포함한 개념이 관계 인구다.
내 지역구인 당진 2동, 정미, 대호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해 있다. 작년에 정미는 인구가 3527명인데 작년에 57명이 사망하고 3명이 출생했다. 대호지는 인구가 2265명인데 32명이 사망하고 출생자는 없다.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인 고령화율은 정미는 42.9%, 대호지는 49.8%이며 기대수명은 여자 85.6세, 남자79.9세이니 10년 이내에 정미면, 대호지면은 사라질 수도 있다. 출산감소-고령화-복지압박-인구유출-출산감소로 이어지은 악순환의 결과다.
당진은 출산율이나 인구유입보다 생활인구 증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에는 생활인구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주민등록 인구에 체류인구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것이다. 즉 일정시간, 일정빈도로 체류하는 사람까지도 인구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듯 생활인구 개념을 제시하는 이유는 인구를 고민하는 이유가 경제라 보고 최대한 지역에 사람들이 오래 머물게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2022년에 인구가 증가한 신안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햇빛연금으로 주민들에게 분기당 68만원을 주고, 1섬에 1개의 뮤지엄을 세우는 정책을 펴고 있다. 순창은 아동행복수당, 대학생생활지원금, 청년근로자종합통장, 농촌유학지원, 청년층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
강진의 경우는 은퇴자, 귀농, 귀촌인 마을 조성, 주택지원, 강진체험, 2인 이상 가족이 강진에 관광을 오면 20만원까지 소비액의 반을 지원해주는 정책 등을 펴고 있다. 마을사업으로는 대전 갈마1동의 재활용 정거장 사업, 광주 어룡의 세대교류형 문화탐방인 어룡참방, 논산 취암동의 유아용품 교환 마더박스사업 등이 생활인구 개념을 적용한 성공사례다. 당진도 마을 사업, 청년 유출 방지 정책 등에 생활 인구 개념을 도입하여 체류 인구와 등록 외국인까지 포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로 당진은 각종 예산투입에 대한 사업 성과를 냉정하게 검토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지자체는 예산투입을 해서 사업실행을 하면 이익이 확보되어 고용창출과 소비증가로 세수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종종 당진은 수요예측을 잘못하고 감사가 형식적이여서 자기 돈이면 절대 안 할 일들을 지역활성화란 이름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다시 과잉재투자가 계속되는 수렁에 빠진다.
결국 지역활성화 사업은 토호들의 예산 따먹기로 전락하고 여성과 고령주민은 결정에 소외되면서 주민들은 자신이 결정하지도 않은 일에 책임을 지는 꼴이 된다.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한 투자도 마찬가지다. 청년들의 사업이 성공하면 소득이 증대되고 청년 생활기반을 강화하여 청년의 직장과 주거를 가깝게 되니 인구가 유지가 된다는 것인데 이도 냉정한 사업성 검토가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