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시민사회단체 규탄 기자회견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지역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거부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지난 7일 당진지역 4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시작 이후 다섯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고, 아홉 건의 법률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당 김진숙 공동위원장은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 당진에서 피해자 가족이 있는 만큼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노동당 박인기 위원장은 “피해자 가족들은 참사에 대해 원인을 찾으려는 것인데, 이를 거부한 것은 인식에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상연 시의원은 “상식이 무너진지 오래됐다”며 “정부는 5년이지만, 민심은 영원하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당진시농민회 이근영 사무국장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당진지회 강희연 지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과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와 염치마저 사라진 처참한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다시는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법으로, 지난 1월 29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조속히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며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책임을 지고 진상규명을 하는 것은 헌법상 당연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이어 배·보상을 운운하는 파렴치한 망언들을 쏟아내는 여탕의 태도는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는 행위이며, 국민을 무시한 기만이다”라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내팽개친다면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하는 거부권 통치,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잡아왔던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심판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