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네이버스 충남남부지부 이길수 간사
우리 사회는 아동이 주체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4대 권리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과 함께 ‘아동 참여권’을 주창하고 있다. 참여권이란, 아동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이를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권리다.
우리 사회는 아동의 참여권이 적절히 보장되고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누구일까?
대부분의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성인 즉, 어른들이다. 아동을 위한 법과 제도의 구축 및 아동을 위한 환경 조성 시에도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목소리 내는 사람은 아동이 아닌 성인이다.
실제로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굿네이버스, 2018)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권리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낮은 지수를 보이는 것은 참여권이다. 이는 곧 아동 참여권에 대한 인식과 실제 권리 보장 정도가 타 권리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 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8)에 명시된 아동 참여권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참여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4.9%(122명)이지만, 참여권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한 사람과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을 잘 모른다고 답한 사람은 각각 32.8%(823명), 34.9%(875명)로 아동 참여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권이 타 권리에 비해 중요성이 낮기 때문일까? 필자는 아동 권리에 중요치 않은 권리란 없기에 이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참여권에 대한 낮은 인식과 보장 정도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보호와 양육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편견이 낳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아동은 미숙한 존재라는 편견은 아동을 더 미숙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이자 능동적인 존재로 보며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더 많은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과 조례, 기타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아동 참여조직 및 아동 의사결정 참여 확대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정 및 학교에서는 일상생활 및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의사결정에 아동이 참여하고 본인의 의견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굿네이버스 충남남부지부는 논산시 초등·중학생 40명과 대학생 멘토 8명으로 구성된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현재 아동 건강권 보장을 주제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추후 캠페인과 간담회, 정책전달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논산시에 정책을 제언하고 정책 반영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특정 누군가의 노력으로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 아동 참여권에 대한 개인의 노력과 관심은 더 많은 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 실질적인 변화를 야기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끝으로,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아동이 마이크를 쥐고 당당하게 그들의 목소리로 세상과 소통하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