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재단 “재위탁과 공개모집 과정에서 부당행정”
당진시 “9월에 수탁기관 공개 모집 통보..부당행정 없다”
[당진신문=허미르 기자] 송산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놓고 수탁기관이었던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 반발하고 있다. 재위탁과 공개위탁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다.
당진시는 11월 25일 송산종합사회복지관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했다.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다. 12일까지 신청을 받았고,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과, 재단법인 희망 송산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9일 위탁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심사를 앞두고,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에서 성과평가 결과 과정이 불투명하고, 평가결과 84.3점이라는 우수한 점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수준으로 폄훼해 재위탁을 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15일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성과평가 결과의 세부내용을 공개하고, 이 결과를 반영해 재위탁 여부를 재논의 하라”며 “또한 성과평가 결과를 미공개함으로 불공정한 행정 행위를 자행한 담당 공무원을 즉각 징계하고, 이의 제기 불가 각서를 요구한 당진시는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송산종합사회복지관 이명철 관장은 “대부분의 지자체는 1회에 한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만 공개 위탁으로 전환한다. 하지만 당진시는 재위탁의 절차나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라며 “뒤늦게 공개한 성과평가결과도 84.3점으로 70점 이상이면 재위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음에도 보통 수준으로 폄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위탁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의 제기 불가 각서를 요구한 당진시는 공개사과해야 한다. 2012년 4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 11년 가까이를 건실히 운영해왔지만 심각한 부당 행정을 당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외에 △성과 점수 뒤늦게 공개 △9가지 평가지표 내역 비공개 △만료 60일 이내에 위탁자 선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조례 무시 등 부당 행정 의혹을 제기했다.
“9월에 공개위탁 통보..부당행정 없다”
이 같은 주장에 당진시는 “불공정 행정은 절대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지난 9월 25일 이미 수탁기관 공개모집 방침을 통보했고, 위탁심사 평가는 실시하지도 않은 상황이라는 것. 다만 성과평가 점수 공개를 늦게 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당진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대부분 지자체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이면 재위탁을 한다는 주장은 법 조항 어디에도 없다”며 “9가지 평가지표 또한 필수 공개사항이 아니지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위탁 만료 60일 전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선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재위탁을 한다는 전제하에 적용되는 사항”이라며 “특히 아직 위탁 평가는 실시하지도 않았는데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의 제기 불가 각서는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다. 이의신청을 못하게 한다는 말은 맞지 않다”며 “그동안 송산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고생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당진 지역 주민을 위해서 더 나은 방안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공개 위탁을 결정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