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은 한전이 아닌 당진의 편에 서라”
“금강유역환경청은 한전이 아닌 당진의 편에 서라”
  • 지나영 기자
  • 승인 2022.09.01 13:54
  • 호수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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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민사회단체, 규탄 궐기대회
당진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1일 오전 8시 당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진유역환경청을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당진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1일 오전 8시 당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진유역환경청을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민사회단체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소들섬 철탑 공사를 강행하는 한전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규탄하고, 현대제철의 슬래그 침출수 유출과 관련해 슬래그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당진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1일 오전 8시 당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진유역환경청을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당진시민사회단체는 소들섬 철탑 공사와 관련해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강유역환경청은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한국전력공사를 즉각 고발 조치해야 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한국전력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소들섬에 들어서는 송전탑은 하천점용허가를 내 주기 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반듯이 받아야 한다고 법제처도 해석하고 있다”면서 “환경을 우선해야할 금강청이 절차를 무시하며 점용허가를 내 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부작위 행위로 불법을 자행하는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은 당진시민에게 당장 사죄하고 담당자는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규탄했다.

또한 “지금껏 수많은 민원을 보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입 다물고 민원에 대하여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금강유역환경청에게 한전의 산하 기관인지 따져 묻고 싶다”면서 “환경을 지켜야할 금강청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생태계 파괴 주범으로 전락하는 작태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환경 사각지대로 만들어 놓은 금강청은 즉각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당진 시민사회일동은 더이상 좌시하며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지난 6월 말 석문호 내수면 일원에 발생한 현대제철 슬래그 침출수 유출과 관련해서도 금강유역환경청의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당진시민사회단체는 “슬래그 침출수 유출 사고는 환경에 대한 현대제철의 인식이 얼마나 몰상식한지 보여주는 예여서 시민들은 암울한 심경을 감출 수가 없다. 슬래그 27만 5000톤을 10만 평에 이르는 부지에 성토하면 폭우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오염수가 발생할 것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다”면서 “당진의 시민사회는 이번 사고를 현대제철의 환경관리 인식의 부재로 규정하는 바이다. 쇳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산업폐기물이다. 이런 산업폐기물이 일반 골재처럼 사용된다는 것 또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염수 ph12.4까지 이르는 오염수를 석문호에 방류하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슬래그의 유해성을 잘 아는 현대제철이 많은 량을 취급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폭우에 휩쓸려가도록 부실한 공사를 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면서 “현대제철의 사유지는 중요하고 공유수면은 중요하지 않는 말인가, 당진시도 지자체로서 브랜드 가치가 있고, 농민들도 브랜드 가치가 있다. 현대제철의 환경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당진시민들이 감내하면 살아간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라며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당진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현대제철은 크고 작은 환경 사고를 끊임없이 발생시켜 왔다. 소결로 배출시설 고장을 숨긴 채 가동하며 정치인들과 환경시설에 투자하는 양 자발적 감축 협약식을 하는 등 기만한 행위가 생생하다”면서 “우리는 지금 당장 오염수를 수거하여 정상적으로 처리하여 배출하도록 조치하고, 직간접 피해를 철저히 조사하여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현대제철에 환경 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민들의 자유로운 감시활동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당진시민사회단체는 대전에 위치한 금강유역환경청을 찾아 정종선 청장과 면담을 갖고,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소사모) 김영란 상임대표는 “모든 것이 한 번에 일사천리로 이뤄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시민들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절박함이 컷 던 것”이라며 “공권력을 가진 기관(경찰서), 행정을 처리해야 할 기관(당진시청), 시민을 대변해야 할 대의기관(당진시의회 및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이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지 않았고 더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면서 시민사회 단체는 분노한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환경청 또한 주 업무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임에도 불법으로 공사를 자행하는 것을 보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만 반복적으로 표명하고 있을 뿐 당진시민들의 민원을 무시하는 처사는 직무유기라 판단했다. 강력대응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면서 “첫술에 배부르겠나. 금강청을 찾아가 시민단체가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만으로도 금강유역환경청 또한 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