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동력 ‘드론산업’ 기반 조성한다
미래 성장동력 ‘드론산업’ 기반 조성한다
  • 김정훈 미디어팀장
  • 승인 2021.11.27 10:00
  • 호수 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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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조례돋보기] 윤명수 당진시의회 의원편
당진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당진신문=김정훈 미디어팀장] 당진신문 DTV ‘당진시의회 2021 조례 돋보기’는 올해 발의된 조례를 들여다 보는 코너로, 조례를 발의한 의원을 만나 취지와 발전 방향을 담았다.

드론은 조종사가 없는 무인 항공기의 형태로 군사 작전에만 용이했지만, 점차 실생활로 보급이 되며 특정 직업에만 한정적으로 활용되던 것이 최근 코로나시대로 인하여 우리의 실생활에 한발 빨리 다가오게 됐다. 

최근 들어 4차 산업의 핵심기술로 드론산업이 주목받으면서 드론과 관련한 학과가 생겨나고 드론과 관련된 일자리도 점차 증가 하는 등 드론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알리바바 등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도 드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드론이 택배나 산업용 설비 등 일상생활까지 그 범위가 확산되면서 드론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 함께 높아졌으며 이에 발맞춰 정부에서도 2026년까지 드론 일자리를 17만개 이상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한 윤명수 의원의 당진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포괄적인 분야에서 우리 일상으로 접근한 드론산업과 관련해 당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다.

●발의 이유는?

드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산업 육성 및 교육 등에 대한 법적인 근거의 부재로 관련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2019년 4월 30일,「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드론산업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필요한 기반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중요한 점은?

본 조례는 드론산업 육성과 체계적인 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드론산업에 대한 국가정책 확대 및 기반조성에 관한 상위 법률인「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드론시스템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시스템의 기술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연계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당진시 에서도 추진가능한 사업을 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드론체험 및 교육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 인력 양성 및 시민의 드론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를 위해 드론과 관련한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진시 드론산업의 자문 역할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과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조례의 시행으로 향후 발생하는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드론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원으로 주목받는 것은 향후 신산업 창출로 인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당진시도 현재 드론을 이용한 방제 및 볍씨 파종 등의 보급을 확대하는 등 4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관내에도 드론 교육장이 증가하는 등 드론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드론을 이용한 재해 대응, 인프라 관리, 도서·산간지역 운송 서비스 등 공공활용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본 조례가 드론 연관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기초로 당진시 4차 산업 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