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 ‘충남도민 기본소득 인식 조사’ 보고서 발간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찬성 62.3%로 과반이 찬성
충남도 아기수당 찬성 87.5%, 농어민수당 찬성 70.6%로 긍정 평가
[당진신문] 충남연구원(원장 윤황) 박경철 박사(사회통합연구실장)은 ‘기본소득, 충남도민의 생각을 묻다’ 연구를 통해 충남도민 320명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농어민수당, 아기수당(행복키움수당), 청년수당(청년기본소득) 등에 관한 의견을 조사했다.
충남도민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100% 수령을 했으며, 만족도는 61.2%로 나타났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62.2%가 찬성했는데, 그 이유로는 ‘소비를 통한 경기 진작 효과 증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지급 방식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 59%, ‘소득 수준에 따라 선별 지급’ 40%로 균등 지급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응답자의 38.4%만이 알고 있다고 했다. 기본소득의 인지 시점으로는 지난 ‘긴급재난지원금 논쟁 때부터’가 54.5%, ‘총선 이후 최근 정치권의 논쟁 때부터’가 37,2%,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는 8.3%였다.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비율은 46.9%, 반대하는 비율은 48.4%로 비슷했고,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4.7%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 불안감 해소’를 꼽았고,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 재정의 부담’을 꼽았다. 기본소득의 적정 액수는 개인당 월 30만 원이 가장 많았다.
충남도 아기수당(행복키움수당)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출산 가정에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55.6%였고, 이 중 87.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충남도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어민의 기본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농,어가당 연간 80만 원(전국 최고)을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에 대해 응답자의 45.3%는 ‘알고 있다’, 70.6%는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농어민수당에 대해 농촌지역 74.1%, 도시지역 66.9% 찬성으로 조금 차이를 보였지만 도시지역 주민들도 농어민수당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로는 ‘농어촌의 인구감소 대응’(29.2%), ‘식량의 안정적 확보’(22.6%), ‘농어촌의 가치 보존 및 유지’(17.7%)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는 청년수당(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찬성 47.8%, 반대 48.1%로 찬반이 팽팽했고, 도입할 경우 ‘미취업 저소득 계층 청년을 선발해 지급’하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방식(64.9%)이 ‘일정 연령대(만 24세) 청년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경기도 방식(35.1%)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수행한 충남연구원 박경철 사회통합실장은 “충남도민은 전국민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은 그 필요성을 체감하는 만큼 현재 논의되고 있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도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며, “충남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아기수당(행복키움수당)과 농어민수당에 대해 찬성 의견이 높은 만큼 이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핵심의제로 등장한 ‘기본소득’에 대한 도민의 이해가 부족한 만큼 이를 알리는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충남형 기본소득제’ 모델 정립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