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충남지역에서는 청년정책으로 일자리·설자리·살자리·놀자리 생애주기별 4대 정책을 마련하고, 8대 분야에서 104개 청년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7월29일 충남도서관에서 양승조 도지사와 도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등의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함께하는 충남의 청춘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저출산 극복, 고령화 대책, 청년 주거문제 해결, 청년 일자리 확보, 자살자 수 줄이기, 교통사고 줄이기,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축제 살리기 등 8분임으로 나눠 주제에 맞는 정책 아이디어가 발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부모 양육수당 지원,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각적 지원, 주거대출 최소화 및 내집마련 지원, 취업 인식 개선, 학급별 자살예방교육 실시, 고령자 면허증 반납 시 전동휠체어 등 대체 이동수단 지원, 축제와 청년 푸드트럭 연계 먹거리 장터 마련 및 지역화폐 사용 유도, 축제 홍보를 위한 대학생 연합회 운영 등 정책 아이디어가 나왔다.
또 노인과 청년이 함께하는 유튜브 채널 개설 지원, 미분양 건물 청년 제공 및 임대료 적립을 통한 소유권 이전, 대학교 진한 목적의 진로 교육을 취업 위주로 전환, 노년층과 청년층 소모임을 통한 멘토-멘티 제도 운영 등 청년들이 체감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직접 제안한 정책과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 산학협력을 통한 일자리 발굴, 지역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충원 프로젝트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에게 잘 알려지고 있는 ‘청년수당’이 지역마다 각각 달라서 혼선을 빚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위화감도 조성되고 있다. 충남을 포함한 충북·전북·경북·세종 등 5곳은 현재 청년수당 제도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지난 5일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한다고 밝혔는데 상반기 5,205명의 청년이 수당을 받은 데 이어 하반기에 1,500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가 지원 폭을 늘려감에 따라 신청자들도 점점 느는 추세다. 지난 4월 청년수당 신청접수에는 5,000여명 선정에 약 1만 4,000명이 몰려 1.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부산 인천, 대전, 전남, 제주, 강원 등 6곳 역시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에 광주는 240만 원, 경남은 200만 원, 울산은 180만 원, 대구 150만 원, 경기 100만 원이다.
이처럼 지역별 청년수당 격차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자체별 청년수당이 대상, 금액, 범주가 모두 다르게 지급되는 것은 불균형한 정책 집행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앙정부가 수당 지급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청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당장 청년수당정책으로 차별을 당하는 충남지역 거주 청년들에게는 큰 박탈감을 안기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하는 당국의 발 빠른 정책을 기대하며 청년의 입장에서 한발 앞선 정책을 수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