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군 늘려 놓고 방관하는 교육당국

한창 성장할 시기에 영영공급이 꼭 필수적인 아이들이 학교에서 빵과 주스로 끼니를 때우게 되자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충남지역 학교 아이들이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었다.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예고된 이번 파업은 도내 급식 조리원은 물론 초등 돌봄 전담사 등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주도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총파업 때문인데 공무원 임금의 80% 수준인 공정임금제 실현과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충남에선 초·중·고 117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충남에는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원 등 3470명의 비정규직 급식종사자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당국에 의하면 급식 제공이 어려운 학교는 도시락이나 김밥, 빵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하거나 개인별 도시락 지참, 단축수업 등의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공백이 예상되는 돌봄교실 운영도 파업 미참여인력을 중심으로 업무를 대행할 근무조를 꾸려 차질 없이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당국은 방과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별 여건에 따라 교직원을 투입하거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부모님 맞벌이 등 귀가하기 곤란한 학생을 위해 각 교육청은 돌봄 업무를 대행할 교직원을 투입하거나 근무조를 편성키로 했다.

장애학생의 경우 학습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업을 일시 통합한다. 통학버스 승·하차나 급식, 용변처리 등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교육서비스에 교직원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경우 학부모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교육부는 종합대책 상황실에서 전국 파업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파업에 참여하는 학교 규모 변동사항과 돌봄현황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근본적으로 사태가 이렇게 커지게 된 원인을 따져보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채워 놓고 파업이 벌어지면 대체 급식을 하겠다는 임기응변식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전국 기간제교사와 방과후 강사를 제외하고 학교의 행정업무나 급식 등을 담당하는 초·중·고교의 교육공무직은 2018년 4월 기준 14만 2864명이다. 학생수 감소로 인해 증가 폭이 크진 않지만 교육공무직 수는 4년 전(2014년) 대비 712명이 늘었다. 특히 복지 확대 정책과 학교 교육시설 확충 등으로 돌봄전담사와 시설관리직은 2014년 대비 각각 2485명, 1787명이나 증가했다.

또한, 초등학교 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교육 당국이 돌봄교실을 늘리고 있지만 하루 6시간 미만 근무하는 돌봄전담사들 위주로 채용하고 있다.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짧은 근무시간 동안 돌봄과 행정업무를 다 할 수 없어 초과 근무에 내몰리면서 근무시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문제는 부족한 예산이다.

이처럼 교육당국이 인력 배치의 편의성을 앞세워 비정규직군을 늘려 놓고 제도적으로는 거의 방관하면서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학교 내 비정규직군에 대한 관리체계와 대우, 교육주체로서 인정 등을 위한 법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