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공법인 “당진시에서 협상안 거부 시 급식센터·APC 동시 포기” 엄포
당진시 “초기 혼란 각오...농협에 더 이상 끌려 다닐 수 없다”
학교급식센터 전면 직영화 수순...당진시 ‘시금고’도 변경 검토 초강수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당진시농협해나루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권을 놓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APC)의 운영권까지 내걸며 벼랑끝 전술을 벌이고 있다.
조공법인 직원들과 일부 농민들은 지난 3일 당진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학교급식센터)의 직영화를 ‘조공법인 해체 농단’으로 규정하며 당진시를 규탄했다.
조공법인측은 “시·도의 감사 결과 운영상 문제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제기에 의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당진시가 직영화에 착수했다”면서 자신들이 제시한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시 학교급식센터는 물론 APC의 업무까지 2월 28일 종결하겠다는 입장이다.(관련기사: 2019년 당진 학교급식 ‘빨간불’, 본지 1236호)
반면 당진시는 조공법인이 반발하고 있는 직영화가 △대리점 직영에 따른 이중마진 의혹 △농가수취단가 이중 기재 △불분명한 회계운영 등에서 불거졌고, 경영진단 결과 역시 직영화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공법인, 4,000원에 구입한 애호박 11,110원에 공급
당진시의 입장이 이렇게 완강한 이유는 조공법인 측이 급식과 일부 농민, 직원들의 생계를 볼모로 잡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당진시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 초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당시 감사자료에 따르면 2016년 11월 애호박을 농가에서 4,000원에 구입해서 학교에 11,110원에 공급했다. 흙무의 경우 1,000원에 구입해서 4,620원에 학교에 공급했고, 양상추의 경우 농가에서 3,000원에 구입했지만 학교에는 9,250원에 공급했다. 농가 매입가와 학교 단가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더 큰 문제는 당시 조공법인이 학교급식 품목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조정협의회에 제공한 자료에는 애호박의 경우 농가수취가가 당초 8,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 농가에 지급한 대금은 4,000원이었다. 2배 이상을 장부에 허위기재한 것이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조공법인 측은 직원의 실수였다고 해명하며 그 차액을 농가에 돌려줬다. 하지만 학교급식연합회(당진시학부모회, 당진시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시학교급식운동본부, 당진시영양(교)사회, 당진시녹색어머니회) 측은 조공법인에 대해 의혹을 거두지 않았다.
공산품인 가공식품의 수의계약 역시 시중 유통업체에 비해 비싸다는 의혹이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다. 2016년 12월 당시 홍기후 시의원이 직접 조사한 34개의 가공식품의 경우 약 38%만이 낮은 가격이었고, 나머지 약 62% 품목은 시중의 유통업체가 오히려 저렴했다. 즉 조공법인이 가공식품의 대리점권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마진율을 높인 의혹까지 더해진 상황이었다. 조공법인 측은 불투명한 운영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결국 2017년 조공법인과, 학교급식관계자연합회 그리고 당진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행정주도형 부분물류위탁으로 전환 운영하기로 협약서까지 작성했다. 하지만 조공법인 측은 계약 기간인 2019년 2월까지 직영화를 늦춰왔고 직영화 무산을 위한 여론을 계속 살려 왔다.
당진시 “농협에 더 이상 끌려 다닐 수 없다”
현재 조공법인 측은 집회를 통해 3년 전부터 진행되어온 학교급식센터의 행정 직영화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앞세운 당진시의 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는 물론 농민들을 위한다며 모든 책임을 당진시와 학교급식연합회 등의 단체에게 돌리며 직영화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급식센터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조공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농협 조합장들이 APC 운영까지 포기한다는 것은 농협의 ‘농산물 유통을 통한 농가 소득 확대’라는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조공법인 측이 집회를 연 지난 3일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민들을 만나서 학교급식센터와 관련한 조공법인과의 3년의 지난한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리고 APC와 계약한 지역 농가들이 조공법인의 위탁운영 포기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김 시장은 3월 학생들의 급식을 위해서는 조공법인과 더 이상의 협의를 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분명히 밝혔다. 조공법인의 요구 때문에 학생들의 급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진시의 한 관계자는 “초기 혼란을 각오하더라도 농협에 더 이상 끌려 다닐 수 없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라면서 “당진시는 농가지원 사업들의 경우 농협을 통해 농민들을 지원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런 공공사업을 일반 사기업과 다를 바 없는 조직에게 맡길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협이 학생은 물론 농민들에게까지 사실을 호도하는 상황에 처한 만큼 이후 농민과 농업 지원 사업을 농협을 거치지 않고 당진시가 직접 수행하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당진시는 시금고 역할까지도 농협에 맡길 수 없다며 시금고 변경 검토라는 초강수까지 내놨다.
한편 당진시는 4일 APC 위탁공모와 직영화를 위한 본격적인 실무준비에 착수에 들어갔다. 다만 현재 APC나 학교급식센터의 직원과 지입기사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