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兩極化)에 떠는 세계

양극화가 발생한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그 해결책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양극화의 파생에 무의식적으로 동조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초,
세계경제의 패턴은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시장경제 체제인 “신자유주의”가 확립되었다.

신자유주의 경제는 완전개방주의, 자유방임주의, 무한경쟁주의, 정부간섭의 최소화를 불러왔고, 국가간 수출입 쿼터제도가 일부 폐지되고, 시장이 글로벌화 함으로써 세계시장에 어필하기 위하여는 저가(低價)의 고품질(高品質) 생산에 기업의 생사가 걸리게 되었고, 저가의 고품질 생산기업은 부흥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쇠퇴되고 도태 되었다.

바로 기업의 양극화 현상이다.
또한 저가(低價)의 고품질(高品質)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기업이 없는 나라는 점점 외채만 증가하여 곤궁해 지고 나아가 국가부도(디폴트)를 선언하기도 한다.

바로 국가의 양극화 현상이다.
양극화 현상이 증대되면서 대기업은 수혜를 입었지만. 피해를 입은층은 서민과 중산층이며, 바로 근로자이다.

기업은 저가의 고품질을 생산키 위하여는 원자재를 수입, 가공품으로 수출하는 제조업이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기에 생산원가(임금)를 줄이는 방법이외의 다른 대안(代案)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그 수순을 따라가 보면, 제일먼저 호봉이 많은 고임금자를 명예퇴직 시켰고, 두 번째로 근로자수를 줄였으며, 세번째로 줄은 근로자의 작업시간을 대체키 위하여 시간외 수당제를 도입하였으며, 네 번째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또다시 근로자수를 줄였던것이다.

이 와중에 부수적으로 발생된것이 비 정규직 양산이다.
세계시장과 경쟁키 위한 최선의 방법론과, 기업의 생사를 좌우하는 현실에 순응치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퇴직금과 명퇴금을 일시에 지불하고, 엄청남 자금을 들여 자동화 할수 있는 기업은 그룹산하의 대기업만이 가능하였고, 대다수의 기업은 엄두를 낼수가 없어 중소기업은 기존의 방법대로 생산을 하게되고, 대기업과 가격경쟁을 하기 위하여는, (원자재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임금을 줄일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되어. 중소기업은 열악한 수익으로 사장이나 근로자나 별반 다를게 없게 변하였다.

열악한 중소기업은 자체적인 수출길을 확보치 못하여, 부득이 대기업에 의존하고, 자력 브랜드 가치 저하로 대기업의 OEM방식(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기업을 이어가거나, 이에도 못미치는 기업은 아예 대기업의 협력업체화 하여. 저임금과 고노동의 불협화음으로 사회 문제를 종종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

자금능력이 풍부하고, 세계시장 대응능력이 있는 기업은 날로 번창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은 점차 쇠퇴함으로써 점점 기업 양극화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것이다.

급변하는 세계시장에 접근키 위하여 70억 인구 중, 50억에 달하는 개발도상국이 ‘신 자유주의’ 블록으로 형성되고. 특히, 중국은 거대한 저임금 국가로 변신 함으로써, 국가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용없는 성장으로 민생경제에 크나큰 타격을 주고 있다..

저가의 고품질을 지향함으로써 브랜드 가치가 높은 대기업은 날로 번창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쇠락하고. 근로자를 기계로 대체함으로써 실직자가 늘어나는 현상이 이러한 “예”라 할 것이다.
또한, 실직자가 소 상공인화 하여 포화상태인 기존 소상공인 시장을 가중시킴으로 서민의 양극화까지 발생하고 있는것이다.

언론이나 방송에서 흔히 보아온 “양극화”“양극화”하는 정치인의 높은 목소리를 보면서 의례 정치인이 하는 소리이거니, 싸움질이니 하고 눈살을 찌뿌리기도 하였던것이 얼마나 우매한것 이었는지 재삼 돌이켜 볼 일이다.

행정이나 정책에서 양극화의 무의식적 방기는 없는가?
물류에 관한 예를 들어보자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물류비용이다.

당진은 “대한민국 마지막 신천지”라고 한다.
그 이유는 당진항이 있기 때문이다.
63선좌의 당진항이 완공되면, 인천의 반(半)이 당진으로 이동하게 될것이란다.
물류에 관하여 최상의 적지이기 때문에 인천항을 이용하는 모든 물류가 당진항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호조건속에서도 기업적인 측면에선, 세계시장 경쟁력으로, 물류비를 더욱더 절감키 위하여 노력함은 당연한 일이다.

만약, 평택에서 삽교호를 건너 황해자유구역, 석문국가공단을 왕복하는 산업철도를 개설할 경우를 유추하여 보자.

아주 편리하고, 운송비도 저렴하고, 석유수입도 최소화 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법칙에는 합당하지만, 얼마나 많은 화물운송사와 화물운전기사가 폐업하거나 실직을 할지 모른다.

한번의 운송으로 대량의 물량을 운송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 화물차의 운송 과다로 도로소통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감소하는 크나큰 이점이 있는 반면, 기존 화물자동차를 열차로 대체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업계의 실직 증가 요인이 발생하는것이다.

글로벌 시장에 대응키 위하여, 소수는 희생될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에 서민양극화 발생을 보지 못하는 우를 무의식적으로 범 할 수도 있슴에 각별한 유념이 필요하다 할것이다.

양극화가 심화 되면서 대기업은 번창하겠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쇠퇴하고. 실직자가 증가된다.
실직으로 인한 민생경제 타격과 빈곤층이 증가하여 정부는 취로사업이라는 고육지책으로 입에 풀칠만 하게끔 극약처방을 하고있다.

허가권을 지닌 지방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할것이다.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간섭 최소화를 지향함으로써, 양극화 심화를 부추키는 신자유주의 경제제도를 지양하고, 경제에 관한한 부분적으로 최대한의 정부간섭을 요구하는 경제제도의 시행이다.
근로자를 줄이는 구조조정를 지양하고 경영쇄신의 구조조정이 우선함은 더 말할 이유가 없는것이다.
많은 민주주의 국가가 경제에 국한하여 이를 시행함에 주저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치 못함은, 돈의 위력이 정치보다 앞서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리고있다.

※ 兩極化: 같은 종목에서 형평성이 무너지어,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으로, 서로 다른 계층(階層), 또는 집단(集團)이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지거나 그렇게 하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