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주민 동의절차 2월 내 마무리
한국가스공사 태도 지속적 문제될 듯
당진시가 제5LNG생산기지의 석문국가산업단지내 건설에 대해 긍정적인 결론을 내고 당진시의회 동의 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당진시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5LNG생산기지 를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유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월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가 당진의 석문국가산업단지를 1순위 우선협상대상지로 선정한지 4개월만이다. 당시 가스공사 측은 12월까지를 현상시한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당진시는 시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1월까지 전문가 토론회는 물론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지역 의견에 대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월 13일 당진시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고 당진시는 이를 검토해 최종 유치 결정을 도출했다.
김홍장 당진시장 20일 최종 결정 후 21일 지역의 당진시의회 이종윤 의장을 비롯한 김연환 당진시 주민자치위원장, 인완진 이장단협의회장 등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결정 내용을 공유하고 협상 내용과 과정 등에 대한 조언을 청취했다.
당진시가 제5LNG 생산 기지의 유치를 결정함에 따라 남은 절차는 시의회와 주민동의다. 주민 동의는 지역의 이장들의 연명 날인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부터 석문 주민들의 경우 찬성 입장을 강하게 밝혀 온 만큼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싱된다.
최경호 석문면장 역시 전화통화에서 지역의 호의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당진시의회 동의 역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24일 의원간 간담회를 통해 의원연명 서명으로 할지 임시회를 통한 의결 형식으로 할지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시와 한국가스공사가 합의한 일정에 따르면 2월 중 기본 협약 조율이 마무리 되고 합의 서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한국가스공사 측의 경직된 협상 태도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 측은 우선협상대상지 선정 발표 시에도 자신들이 제시한 일정에 당진시가 따르기를 요구하다 당진시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또한 당진시가 자신들과 합의한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에 국회의원실 등에 차순위 후보지를 언급하는 전화를 걸어 빈축을 사기도 했다.
가스 공사 측이 이런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추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역과의 갈등발생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주민 의견에 대한 한국가스공사 측 답변
●안전분야
-내진설계 6.5는 내진1등급으로 지진을 충분히 예방 가능. 향후 국가적 내진설계 기준 강화 등 여건 변동 시 상향 고려 검토
-건설시기뿐만 아니라 운영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중 3중의 안전설비를 구축. 메뉴얼에 따른 신속한 대응
-환경과 안전, 갈등해결 등을 위한 LNG안전협의체를 설치 운영
●지역경제
-지역 자재, 장비, 인력 등 지역업체 우선 배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사업, 환경보호사업,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 복지실현, 미래세대 육성 및 지역밀착형 공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관산업(LNG벙커링, LNG냉열 산업 등)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민간기업이 참여 방안 마련
●항만
-석문부두가 국가무역항 또는 지방무역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책수립 시 해양수산부 및 충청남도 등과 적극 협조
●어업 및 환경피해
-환경피해 최소화 및 부유토사 저감대책 추진.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설명회 통해 적법한 보상 시행
-냉배수 피해대책을 위해 실시설계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악취 및 소음 등에 대하여도 환경영향 평가 시 충실히 검토
●경관 및 산업단지
-암반의 심도가 높아 지중식 탱크 검토는 어려움. 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심의 등을 통해 자연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기지 건설
-LNG기지는 국가보안목표 ‘가’급의 시설로 부두가 있는 해안도로 사용에 대한 사항은 국정원 등과 협의 판단 필요.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 신규도로 건설 또는 외부도로망과의 연계성을 확보
●기타
-현재 20만KL 10기 건설계획 이외에 추가증설과 관련하여 계획된 사항은 없음
-제12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라 5기지 사업에 대한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타당성 확보시 Joint Venture(합작투자)를 설립할 계획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