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 국회원이 당선 후 두번째 국정감사를 마쳤다.
어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무조건 비판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두 번째 국정감사로 알고 있다. 작년과 특별히 다른 점이 있나? 특히 작년보다 나아진 점이라고 자부하는 부분은?

작년 국감은 국회 등원 후 처음 치룬 국정감사여서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았다. 올해 국정감사는 연초부터 차근차근 착실하게 준비했다. 국감의 충실함을 더하기 위해 국감시작 전에 정책자료집을 8권 냈고, 짧은 질의시간에 담아내지 못한 내용은 자료집을 통해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 3개 정부부처와 55개 피감기관들의 각각의 현안들마다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했고, 단순비판보다는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당진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매년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국정감사 준비 중에 가장 중점에 둔 부분이 있다면? 철학(혹은 기조)를 말씀해 주셔도 좋고 정책 부문을 말씀해 주셔도 좋다. 둘 다면 더 좋다.

이번 국정감사는 정권교체 후 여당으로서 치룬 첫 국감이었다. 야당에서 여당으로 공수가 바뀌긴 했지만,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정부정책에 대한 감사이다 보니 절반은 야당의 입장에서 임하게 된 측면이 있었다. 이번 국감을 통해 그 동안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정책과 관행이 되풀이 되어 온 것을 확인했다.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및 그 산하기관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특혜, 비리, 방만운영 등은 앞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적폐이다.         

●국정감사 질의 내용 중에 강조하고 싶은 질의가 있다면? 자랑도 좋다.

국회의원으로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와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다. 지역경제 문제에 있어서 특히, 텅 빈 석문국가산단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국감에 임했다. 당진이 LNG 5기지의 우선협상대상지로 선정됐고, 현재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을 ‘지원우대지역’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두 가지 모두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그리고 당진의 경우 제철소와 석탄화력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어 환경훼손과 유해물질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이다. 전국적으로 화력발전소들이 유해물질을 배출한 사례들을 지적하고, 감시기구 설치 등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다.

●아쉬운 점도 역시 꼽아 달라.

국감 도중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과가 발표되었다. 결과는 공사를 재개한다는 것이었고, 대통령께서는 이를 수용하였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지만, 찬반여론이 첨예하게 엇갈린 사안인만큼 국민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방식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를 국정에 반영하였다. 우리사회의 다양한 갈등해결을 위한 하나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국감 내내 줄곧 정쟁의 소재로 삼아 출범한지 반년도 안 된 정부를 공격하는 데만 몰두했다. 또한, 상임위와 전혀 상관없는 MBC문제로 국감을 보이콧하기도 했다.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과는 동떨어진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언론 보도를 제법 많이 탄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 일간지는 “초선 같지 않다”는 표현까지 쓰며 칭찬했는데... 질의 태도는 어떤 기조를 유지했나?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막말과 호통의 고압적인 태도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 ‘칭찬은 시끄럽게, 비판은 조용하게’라는 말이 있다. 정부정책 중 격려할 사안은 격려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비판 보다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환경 문제, 한미FTA, 공기업(혹은 산하청) 비리 백태, 소상공인 문제, 에너지 정책까지 지역구는 물론 전국적 이슈를 다양하게 건드렸다. 언급한 질의 내용이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나? 집행부의 역할이겠지만 질의 한 의원으로서 전망을 밝혀 달라.

본 의원이 속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긴 이름만큼이나 다양한 현안을 다루고 있다. 산업, 에너지, 통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문제 등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국감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당장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은 법 개정 등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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