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농민이 손해 보는 직불금

충남지역 농가 경작면적은 평균 1.45ha인데 쌀 농사를 짓는다고 가정할 때 연간 총소득은 6500만원이 나오지만 여기에 농기계값, 인건비, 농가부채 등을 빼면 실소득은 도시가구 평균소득에 현저히 뒤지는 37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직불금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농가소득이 100원이라고 할 때 스위스의 직불금은 54원이고 미국은 24~30원 가량인데 우리나라는 14원에 불과한 실정이라서 농민들은 직불금 상향조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농업현장에서의 직불금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1,815건의 쌀ㆍ밭 직불금 부당수령 건을 확인했지만 직불금 회수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와 협업을 통해 ‘2015년도 쌀밭직불금 지급내역’ 중 국유지를 무단으로 경작하고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고, 5년 이내 지급제한을 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뜻도 밝혔다.

하지만 8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부당수령자 명단조차 확보하지 않았고, 직불금 환수조치도 없었다. 후속조치 확인을 위한 국정감사 자료요구가 있었던 8월 말에야 명단을 확인하기에 급급했다.

이러다보니 올해 캠코로 보내진 ‘2016년도 직불금 수령자 명단’에는 지난해 부당수령자로 확인됐던 1,205건이 다시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부당수령자의 직불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밝혔던 부당지급액 2배 징수나, 5년 이내 지급제한은 취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경위를 살펴보니 2013년도에 직불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했던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서류를 면제해 준 것이 결과적으로 무단경작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 운영되는 직불금 제도는 열심히 사는 농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부정한 방식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모순에 빠져있다.

현행 농업직불금 제도는 외형상 공익형이나 내용상 소득보전형이 혼재돼 있고 정책목적과 성과지표 간 불일치로 정책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집행방식과 방향설정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농업·농촌 문제의 원인은 예산이 적어서 생긴 결과라기보다 농정방향에 맞는 합리적 재원 배분, 정책 집행방식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결과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농정분야 예산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강화와 농가경영 및 소득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근본 재편이 필요한 만큼 이를 달성키 위해 직불제 중심의 농정전환과 예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 9가지의 직불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농가소득과 경영 안정 달성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에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