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농민 1주기에 농민 생존권을 생각 한다

들판이 누렇게 익어 추수할 때에 우리의 백남기 농민은 하늘나라에 갔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추모하면서 그 분이 남긴 농업농촌 사랑과 자주평화통일에 대한 고귀한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2015년 11월 14일 쌀값을 보장을 요구하며 전국에서 농민들이 올라와 광화문에 모였고 그날 백남기 농민은 농민생존권을 보장하라면서 폭락한 쌀값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죽음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정권은 대통령스스로 약속한 쌀값21만원도 지켜주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농민들의 요구도 묵살했었다. 처음부터 정권은 농민들의 편이 아니기에 기대도 못했지만 쌀값으로 생존을 영위하는 수많은 농민들조차 그의 죽음을 외면했었다. 당진시농민회도 시청앞에 ‘농민도 국민이다 쌀값 보장하라’는 현수막과 함께 고 백남기농민열사 분향소를 설치했었지만 대다수 농민들은 그 옆을 외면하며 지나쳤다.

분향소를 지키면서 도대체 당신들은 진정한 농민인가 아니면 다방농민인가 묻고 싶었다. 지금도 대다수 농민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아닌 수입농산물을 자신들이 세운 농협 매장에서 왜 팔지 않느냐고 농민회에 항의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전도된 친재벌정권들은 미국을 비롯한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위해 제 나라 농민들의 생존권을 포기하면서 수입개방을 강행한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농민들은 생산수단인 토지와 농기계등을 자본에게 빼앗긴 상태에서 값싼 수입농산물과 경쟁상대가 못됐다.

8월 현재 쌀값이 80kg 한가마에 14만3332원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떨어진 가격이고 20년 전 16만1690원을 지금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27만1800원으로 반값이다. 문제는 이렇게 쌀 가격이 낮은데도 세계 5위로써 농민들은 빚더미에 소비자는 그만큼 비싼 값에 사먹게 되고 정부는 매년 쌀 보조금으로 5조원을 퍼 넣고 있다면 이해가 되겠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차라리 5조원을 농민들에게 나눠주면 어떻겠냐는 헛소리도 들린다. 농민들은 쌀값 하락뿐만 아니라 지난 7일 농식품부장관의 금년 쌀값 목표를 15만으로 설정한데서도 걱정이 크다. 그동안 농민회를 중심으로 정부에 쌀값 보장정책을 촉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대책마련도 함께 요구해왔다. 백남기 농민이 서거한지 1년 동안 농민들은 박근혜퇴진을 위해 전봉준농기계투쟁단을 앞세우고 박근혜를 탄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 그렇게 농민들의 투쟁으로 새로운 정부를 세웠고 농민들은 농정과 농협을 혁신하고 농민생존권을 지키겠다는 기대도 컸다.

그런데도 농협은 농민 생존권은 외면한 채 수입농산물판매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농협의 주인은 농민인데 농협중앙회는 이미 주식회사가 된지 오래이고 지역농협들은 농협주식회사의 대리점이 된 지 오래이다. 그러니 어찌 공무원과 시장군수가 아니 문재인대통령인들 농업 농민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제 정부는 쌀 수확기와 동시에 100만톤이상 즉시 매입 하여 대북쌀 지원으로 국내 쌀값 안정과 전쟁이 아닌 평화공존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우선지급금폐지와 쌀값보장 그리고 수입쌀 대책과 재고미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라.

특히 당진 쌀 해결을 위한 농민단체와 당진시청 농축협이 참여하는 농정협의체를 추석 전까지 꾸려 쌀값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수입농산물 판매에 열 올리며 농민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일부 농협은 수입과일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농산물 판매에 적극 나서라. 당진시 농민들은 덩진시와 시의회 그리고 농협들의 반 농민적인 적폐를 청산하기위해 123년 전 동학 농민들의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정신으로 단결해서 20년 전의 쌀값을 해결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