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건립 절대반대, 사생결단으로 이를 저지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2014년 8월 해체되었다. 당진시를 대 중국 무역기지로 육성해 전국 최고의 경제도시로 발전시켜 환황해권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꿈은 결국 거품으로 매듭 되었다. 이에 따라서 송악 주민들은 그간 해외 투자를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재산권행사를 제한시켜 왔으나 땅값만 상승시켜 오히려 개발사업의 발목만 잡고 있었을 뿐이다. 더욱이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이라는 오명만 안겨주고 송전탑 증설만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송악읍 개발위원회에서는 송전탑 1기라도 증설시킬 수 없다는 결의대회를 갖고 사생결단으로 이를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무슨 개구리 소린지 도깨비 소린지 밤낮 없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립니다. 밤이나 비 오는 날이면 더욱 크게 들려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석문면 교로리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암으로 사망한 주민은 30여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현재 9명이 암 투병 중이라고 하니 80가구 150명 중 4분의 1이상이 암 병에 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도 언제 암 병에 걸릴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당진 시에는 당진화력발전과 인근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16,810MW(추진 중인 발전시설 포함)나 됩니다. 이는 국내 전체 전력생산량의 25.4%에 해당되며 화력발전 전체의 56.8%에 해당됩니다. 더욱이 현대제철의 고로 제강설비가 1,200만 톤이나 되고 있어 당진시에서 사용되는 석탄이 국내 전체의 45%나 됩니다. 석탄은 화석연료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나쁜 화석연료입니다. 그래서 당진시가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이면서 온실가스 배출지역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엔 현재 525기의 송전탑이 있으며 그중 765kV의 초고압 전류가 흐르는 고압 송전탑만 80기에 달합니다. 일반 가정용 전기가 220볼트인 걸 감안하면 765kV 송전탑엔 3,500배 이상 높은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당진시에 고압 송전탑 100여 기가 추가로 설치된다는 계획이라니 당진시민들을 마루타로 보지 않고는 어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1932년, 일본 731부대가 생화학무기 개발을 위해서 만주에 거주하던 한국인과 중국인 등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잔혹한 생체실험으로 희생된 자들을 마루타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일제 식민시대도 아니고 엄연히 대한민국 헌법 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민들은 마루타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들을 강행하겠다고 하면 당진시민들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당진 시에 추가적으로 고압 송전탑 증설에 분노하였다. 

“ 얼마 전 한전은 당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즉 한전은 당진시가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를 송전선로를 지하에 매립(지중화)할 것을 요구하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에는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광주지방법원에는 김홍장 당진시장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전은 당진시민들을 마루타로 보고 화력발전과 송전탑을 마구 증설한 장본인입니다. 그런 한전이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주장하고 이를 이행해 달라고 변환소 인가를 보류한 사실이 손해배상과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철면피가 어디 있습니까? 한전은 당연히 소송을 취하하고 지중화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물론 당진시의 화력발전에 대한 감축 및 중단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당진시민들은 다함께 힘을 합하여 이와 같은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궐기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당진시민들을 마루타로 보고 있는 한전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분노하였다.

국민건강을 위해 시키는 765kV 초고압 송전탑의 건립은 중단돼야 
“얼마 전 ‘오마이 뉴스’가 당진화력발전소 부근 765kV 초고압 송전탑 아래 농로에 폐형광등 50여 개를 꽂았더니 전기가 들어왔던 사실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에 한전은 ‘송전선 근처에서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는 것은 전압차 발생으로 생기는데 그 자체로는 무해한 현상이며 송전선 교류전류로 발생하는 자계의 유해성에 관한 과학적 인과 증명은 아직 이뤄진 바 없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765KV 송전탑 인근 대지에서의 전계강도는 약 30~50kV/M가 발생되어 그 근처에 있으면 피부의 털이 송송송 솟아나고 머리는 쭈뻣쭈뻣 하며  우리들의 몸은 지잉~ 지잉~ 충전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고압 송전선은 전도율 자체가 낮은 알루미늄과 강철을 꼬아 만든 케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압의 전자가 이동하면서 지잉~~거리는 소음이 계속 발생합니다. 즉 송전선로의 재질이 구리 등 단위저항이 낮은 소재를 사용하면 이런 소리가 덜 납니다. 이 외에도 shield ring을 여러 개 달면 코로나 방전량이 많이 줄어서 소리가 덜 나는데 너무 비싸고 1개의 송전탑과 송전탑간 선로 한 가닥에 최소한 12개는 달아야 하기 때문에 장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한전의 용역을 받아 대한전기학회가  작성한 '가공 송전선로 전자계 노출량 조사연구'라는 보고서에서도 '765kv 송전선로 80m 이내에는 평균 3.6밀리가우스(mG) 전자파가 생성된다.'라고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0년간 3 -4mG이상의 전자파에 노출되면 소아백혈병에 걸릴 확률은 2배 이상 높아진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송전탑으로 인한 토지매수는 감정가격의 28%를 보상해 주는데, 그 범위가 3m에서 33m로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밀양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제정된 ’송 변전 설비 주변시설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에서는 주택매수청구권을 180m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송전선로 주변 수km 일대의 토지매매가 중단되고 지가가 폭락하여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이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초고압 송전선 주변지역 주민들은 전자파로 인한 암 환자 급증, 지가하락, 농사피해, 가축피해, 경관피해, 소음피해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전과 정부는 철저하게 이를 외면하고 있으니 지역주민들이 반대시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전은 국가를 대신하여 국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으로써 국민들을 안하무인(眼下無人)으로 무시하는 배경에는 유신정권 말기인 1978년 만들어진 전원개발촉진법에 뒷받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전이 송전선로 계획이 수립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개발독재시대의 폭력을 휘두르던 전원개발촉진법은 당연히 폐지해야 합니다.”라고 공기업으로써 한전의 부도덕성을 집중적으로 성토하였다.

“2013년에 수립한 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도 화력발전과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현행 92% 수준에서 크게 감축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는  2011년 3,910만TOE(석유환산)에서 2035년 7,200만TOE로 80%나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석탄 화력발전은 현재 54기(26GW)에서 2029년까지 20기(21GW)를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이고 원자력 발전은 현재 23기 규모를 역시 추가로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화력발전과 원자력 발전이라는 기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 늘려나가는 전력생산체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G7국가들은 ‘화석연료 사용을 2050년까지 지난 2010년 수준보다 약 40~70% 줄이고, 2100년까지 전 세계가 이의 사용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후변화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2020년 이후에는 목표를 초과하여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그 만큼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입하여 연간 1000억 달러 이상 모금하는 녹색기후기금(GCF)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금은 개도국들이 지구온난화 적응대책을 마련하는데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 2020년 전망치 대비 약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석탄화력 발전확대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OECD가입국 중에서 가장 많은 탄소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 증설을 고집하면서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LA 시장은 “석탄의 시대는 이미 끝이 났다. 오늘날, 우리는 LA를 보다 청정하고 녹색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석탄 화력발전의 종식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석탄 화력발전 퇴치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어 전국에 500기의 화력발전이 지속적으로 폐쇄조치 되어 최근에는 200기나 폐쇄된 상태입니다. 독일은 2020년까지 화력발전을 완전 중단시키겠다는 선언을 하였고 중국도 화력발전 설비를 지속적으로 감축시켜 나가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런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도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유신독재시대에 만들어진 전원개발촉진법이  뒷받침되어 화력발전 증설만을 고집하는 한전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4.13 총선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정치권에게 정치혁명을 이룩하여 대한민국을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하라는 지상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치권에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화력발전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수정할 것으로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당진시는 국내 전체 전력생산의 4분의 1을 담당하면서 이를 수도권으로 송출시키는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지속적으로 증설하고 있어 암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당진시를 최고의 오염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은 지나친 지역차별정책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당진시의 화력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진산업단지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