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주) 비 상임이사 이종현
“얼마 전 국내 최대 지역산업단지인 울산시가 ‘제2의 디트로이트가 되지 않을까?’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울산산업단지는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등 3대 주력산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한진 해운이 구조조정을 신청함에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왔던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당진산업단지는 철강단지가 있고 인근에는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구조조정 여파가 당진산업단지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철강 산업은 중국을 비롯한 인도 등이 조강생산능력을 크게 늘려 50% 이상 생산이 과잉되고 있는데 세계경제조차도 장기 불황을 겪고 있어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또한 석유화학은 2000년대부터 중동지역은 대규모 에탄 분해설비투자를 통하여 기존의 나프타크래커보다 30- 40% 생산가격을 낮췄고 북미지역에서도 세일가스에 기반을 둔 에탄크래커 생산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여 2017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석유화학업체들은 가격경쟁력에서 크게 밀릴 수밖에 없어 한계성을 안고 있는 입장입니다.”라고 당진산업단지의 철강 산업과 인근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구조조정에 대한 걱정을 하였다.
“당진시는 2020년 서해안 복선철도가 건설되고 2030년에는 당진평택항이 부산에 이어 국내 2위의 항만도시로 발전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더욱이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당진항은 ‘항만 + 배후단지 +산업단지 + 물류단지’의 항만 물류 종합 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진과 중국간의 해저터널 건설, 대중국 펜타포트 건설, 국제여객 터미널과 연계한 중국 크루즈 운행을 한다는 계획까지 세워 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당진시는 항만산업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성장잠재력을 살려 내지 못한다면 당진시는 정말 국내 최고의 오염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즉 당진산업단지에는 절반가량이 미분양된 상태이고 철강단지와 화력발전단지에는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아무런 준비 없이 그대로 방치한다면 어떻게 당진시가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로 발전하여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당진시민들이 다함께 뜻을 모아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첨단융합복합단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부터 수립해야 합니다.“라고 당진시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첨단융합복합단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다.
화석연료를 대체시킬 에너지원에서 당진시의 미래 먹거릴 찾아야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화석연료의 고갈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간 화석연료는 우리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고갈상태에 빠진다면 자동차 운행은 물론이고 전기 생산, 생활필수품의 대부분은 생산을 중단시켜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화석연료가 고갈되기 전에 대체 에너지를 찾아내어 이로부터 벗어나야만 우리들은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석연료를 대체할 만한 에너지원을 찾아내서 전환시켜 나가야 국민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될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재생에너지는 비용부담이 크고 소량 생산체제이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대신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원자력 발전은 아직 사용 후 핵폐기물 처리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뜻 미래 에너지원으로 선택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길 기대하고 있고 해조류를 기반으로 에너지생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라고 화석연료를 대체시켜 나갈 수 있는 에너지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우리나라도 2005년 9월에‘수소경제 마스터플랜’를 수립하고 수소·연료전지 보급으로 오는 2040년경 전체 자동차의 54%, 발전설비의 22%, 주거전력설비의 23%, 모바일기기의 100%를 수소연료전지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결국 수소연료전지에 기반을 둔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세계 자동차 업계는 “2015년이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가 상용화되고 2020년이 되면 초기 수소경제시대에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5년에 전체 에너지의 10%를 수소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화석연료시대는 서서히 사라지고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인구의 60%이상이 아파트라는 집단 주거형태로 살고 있고 국내 전체 가구의 72%가 도시가스 배관망이 구축되어 있어 수소 보급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경제시대가 도래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재빠르게 보급되어 수소경제 강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수소경제시대 개막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수소강국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해조류 생산국이면서 세계적 선두그룹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2009년을 기점으로 2020년까지의 13년에 걸친 3단계 에 걸쳐 바이오 에너지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한다는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휘발유 대체 비율을 20%에서 40%까지 끌어 올리고, 세계 시장 진출을 겨냥한 수출전략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육상작물은 ha당 생산량이 180톤인데 반해 해조류는 565톤으로 3배 이상 높고 생산주기 1년에 육상식물은 1-2회에 불과하나 해조류는 4- 6회가 가능합니다. 더욱이 해양조류 바이오연료가 육상작물 바이오 연료보다 효율이 높기 때문에 육상작물 대비 단위면적당 100~150배나 생산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동력으로 해조류 분야가 각광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미역, 다시마 등 갈조류에서 자동차 연료용 바이오에탄올 추출 기술을 개발해 갈조류 1t에서 자동차 연료용 바이오에탄올 23ℓ를 추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바이오연료는 메탄올,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 기타 고형 연료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들은 모두가 전력 생산이나 수송수단의 연료로 쓰일 수 있으면서 각종 원자재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라고 해조류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연료생산체제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콜록콜록 초미세먼지' 라는 캠페인을 벌려 건강피해와 온실가스 문제로 지탄을 받고 있는 화력발전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5년간 560기의 석탄 화력발전 중 200기를 폐쇄하였고 독일은 2020년까지 화력발전은 완전 폐쇄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탄소포집저장 기술이 없는 화력발전은 중단시키기로 하였고 중국도 석탄소비 총량제를 도입하여 석탄사용을 지속적으로 감축시켜 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화력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고집하고 계속 증설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석탄 화력이 60원, 원자력 발전의 40원으로 LNG 160원, 풍력 160원, 태양광 450원에 비해서는 월등히 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력발전의 경우 온실가스배출에 따른 비용부담.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온배수로 인한 해양오염, 석탄재로 인한 토양오염, 송전선으로 인한 피해와 같은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감안한다면 싸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도 역시 부지선정 갈등비용, 노후 원전 폐기비용, 사용 후 핵연료 처분 비용, 사고 시 보상비용 등을 고려할 경우 낮다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도이치 뱅크는 ‘2017년이면 전 세계 80% 나라가 그리드 패리티(태양광으로 생산가격이 석탄과 원자력에서 생산되는 전력가격과 동일해지는 시점)에 도달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전체 전력의 21.9%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고 앞으로 이들 비중을 더욱 높여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해 나갈 것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화력발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1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로 높이는 것을 목표를 수립하였고 2014년 발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오는 2035년까지 발전량의 15%를 소규모 분산형 전원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계획입니다.”라고 우리나라 에너지 기본계획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너무 미흡한 상황을 설명하였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시장가격의 차이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차액지원제도(FIT)가 도입되어 왔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이 붐을 형성하였으나 2008년부터 재정부족으로 중단되었다.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로 전환되었으나 사실상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11년 기준 1.7%로(2.7%로 발표하고 있으나 중복 계산된 폐기가스를 제외시킬 경우) OECD 34개국 중 최하위에 머물러있다.
21세기는 스마트화와 그린화라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어 세계 각국들이 이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만일 4차 산업혁명의 대열에 낙오한다면 한강의 기적으로 자랑하던 한국경제가 침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과감한 신에너지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
당진산업단지도 이런 추세에 맞춰 첨단융합복합단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