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국회의원
김동완 국회의원이 국회에 입성 한 후 3년이 지났다. 그동안 김동완 의원은 당진-평택항 매립지분할 결정, 당진시 철탑문제 등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특히,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행보에도 서서히 속도를 붙이는 모양새다. 이에 당진신문은 당진시민들을 위한 어떠한 정책을 선택할 것인지, 김동완 의원을 만나 입장을 들어보았다.
◆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간의 행적에 대해 자평을 한다면?
지난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뛰어 왔다. 되돌아보면 1년차에는 공직선거법 재판 때문에 국가와 지역구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다. 하고자 하는 일은 많았으나 우선 국회의원직을 유지해야 가능했기 때문에 벌려놓고 수습하지 못한 일도 있었다.
공직선거법의 굴레에서 벗어난 2-3년차에는 국가와 지역을 위해 굵직한 일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제정·시행으로 중소기업 기술 유출을 막고 보호할 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낮은 임금 때문에 중소기업 근무를 꺼리는 근로자를 위해 「나눔 채움공제」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특허허브 국가 조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FTA에 따른 농어촌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 및 촉구하고 있다.
지역을 위해서는 당진에서 배우고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산학융합지구를 유치했고, 출입국 관리사무소(CIQ)를 유치해 평택과 대산에서 출입국 심사를 하던 불편을 해소했다. 또 전국 최초로 온배수 활용 시범 사업지구로 지정돼 농어업을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당진에서 큰 갈등을 야기 할 수도 있었던 북당진-신탕정간 송전선로 문제도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일부 구간에 대해 최종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성과만 있는 것도 아니다. 6월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치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느꼈고, 배우기도 했다. 또 당진 땅인 서부두 매립지를 평택에 빼앗기는 아픔을 겪으면서 정치적인 역량을 더 키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그동안 정말 많은 지역구 주민을 만나 그들의 애환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래도 뵙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지금도 만나면 오랜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 남은기간 예결위원으로서 지역을 위해 더 많이 뛰겠다.
◆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할결정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내 땅을 남에게 빼앗겼으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 분노가 당진시민을 하나로 뭉치도록 했다. 빼앗긴 당진 땅을 꼭 되찾아 와야 한다. 그리고 당진시민들의 마음이 대법원 판사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아시다시피 당진-평택 항 매립지 분할 결정은 대법원에 제소 돼 있는 상태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 서부두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이 최종 결정된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2013년 새만금 간척지 분쟁에 대해 대법원은 “경계 획정은 매립지의 매립이 완료된 상태에서 획정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당진의 경우도 매립지의 매립이 완료된 상태에서 검토돼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당진과 서부두를 연결하는 연륙교가 건설된 상태일 것이다. 신평-내항 연륙교의 경우 제1차 항만종합개발 계획에서부터 반영돼 왔던 계획이다. 연륙교가 건설될 경우 연접성, 접근성, 편의성이 당진이 평택보다 더 유리해 지게 된다.
따라서 금년 예결위 활동 최우선순위로 신평-내항간 연륙교 건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요건, 의결요건을 강화하고 경계조정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려고 한다.
또 위헌소지가 있는 부칙2조 소급입법 조항을 삭제 하려고 한다. 판결이전에 법이 개정될 경우 당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우선 남은 의정활동에 충실 할 것이다. 특히 예결위원으로서 2014회계연도 결산과 2016년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신평-내항간 연륙교사업,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당진-대산간 고속도로,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등 지역사업도 꼼꼼히 챙길 것이다.
이와 함께 당진의 새누리당이 시민들께 신뢰 받을 수 있고, 당진의 미래를 보장하는 한편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젊은층 및 여성 당원 영입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또 현장 소통을 강화해 시민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친근한 당협을 만들 것이다.
◆ 당진시 발전을 위한 계획은 무엇이 있는가?
중국의 저가 철강으로 인한 철강 산업쇠퇴로 당진은 앞으로 침체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 대형건설 사업이 끝났고, 수도권규제완화가 불가피한데다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싸서 서산이나 예산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당진이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항만 여건과 중국과 가장 인접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항 서부두와 당진을 연결하는 연륙교를 건설해 허브항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또한 당진이 프랑스 남부지역 ‘소피아앙띠폴리스’처럼 변하도록 할 것이다.
소피아앙띠폴리스는 쾌적한 환경과 생활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R&D(연구개발) 등 경제활동을 위한 기능을 갖추고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기업종사자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첨단 도시다.
앞으로 산학융합지구 내에 뿌리산업 기술혁신센터를 유치하고, 민간기업의 연구센터 등도 입주하도록 노력 할 것이다. 또 철강 산업이 쇠퇴 할 것에 대비해 입주기업을 다양화하고 물류거점기지로 육성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발전소 주변지역 전기요금 차등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낮은 전기요금이 적용될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공장들이 이전해 오게 돼 수도권규제 완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도약의 기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당진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먼저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경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인내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보낸다. ‘질병’과의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그 후폭풍은 민생과 경제에 충격을 주며 여전히 진행 중이다.
메르스를 극복하며 배웠듯이 혼자의 힘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경제단체, 중소기업, 시민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합심해 메르스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소비 촉진과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협조와 실천이 우선돼야 한다.
당진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 나갑시다. 이와 함께 대법원에 제소돼 있는 당진·평택항 싸움과정에서 보내주신 시민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에 감사드리며 반드시 당진 땅으로 되찾아 오기 위해 노력하겠다.
시민여러분께서 끝까지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건강에 유의하길 바라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