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동력을 살려 내어 당진시 중장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당진시에는 아직도 ‘환경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측과 ‘당진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이 불가피 하다’는 양측의 대립적인 갈등관계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당진시가 중장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면 이런 갈등구조는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그래서 당진시의회 평명희 부의장을 찾아뵙고 자세한 말씀을 듣고자 한다.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진시 경제가 바로 이런 상황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 중도에 포기하고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달려 나가는 일 이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당진시는 전통적인 농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삽교천과 서해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서울과의 거리가 1시간 생활권으로 짧아짐에 따라서 수도권 요충지가 되면서 당진산업단지와 당진항이 조성되었습니다. 철강단지와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이 되었습니다. 당진산업단지는 1천만 평이 넘어서는 대규모로 조성되었고 당진항은 중국의 수출물량을 운송하는 무역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그래서 2013년 마련된 도시기본계획에서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와 5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목표를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몇년 내 석문공단에 기업이 유치되지 않고 잡초가 무성한 빈터로 방치된다면 도시개발에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입장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당진시는 성장 동력을 살려 중장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라고 당진시 경제는 성장 동력을 살려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성장잠재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는 1천만 평이 넘는 대규모 임해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여기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값싸게 해상으로 운송할 수 있는 당진항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는 1시간의 생활권으로 자리 잡고 있어 소비시장과도 매우 가깝습니다. 이런 훌륭한 입지여건을 갖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이 입주하여 중국과의 근거리에 있는  항만산업도시로서 지속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평당 가격이 너무나 높게 책정되어 기업유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진항은 모두 기업의 전용부두로 내주어 사실상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처리할 수 있는 공용부두가 없습니다. 당진 산업단지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도시개발도 차질을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진시는 성장 동력을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유치는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성장 동력을 살려 중장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당진은 국내 최고의 쌀 생산지이면서 충남도에서의 두 번째 축산물 생산지입니다. 당진화력발전에서 나오는 온배수와 현대제철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하여 가격경쟁력을 갖춘 유리온실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전문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장고항이 국가어항이 지정되면서 아산만 수산업 중심지로 부각되어 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공적인 도농복합단지가 조성되면서 21세기 유라시아시대의 주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진시는 성장 동력을 살려 내어 잠재력을 키워낼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라고 당진시의 성장 동력을 살려내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당진시와 시민들이 단합된 힘을 발휘해야 성장 동력을 살려 낼 수 있어
“당진시 경제의 성장 동력은 무엇보다도 당진시와 당진시민들이 담합된 모습으로 지속가능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갖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서민들은 하루하루 생활이 고달프기 때문에 사실상 멀리 보고 당진시 시정에 협조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이익이 되는 일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시의 시정을 평가하고 이를 홍보하여 나갈 수 있는 완충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징검다리 위에 만난 염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징검다리 위해서 두 마리 염소가 만나게 되어 내가 먼저 건너가겠다고 비켜 달라고 싸웁니다. 결국 두 마리 염소는 냇물에 빠지게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징검다리 위에서 두 마리 염소가 만났다면 어떻게 하면 냇물에 빠지지 않고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마리의 염소는 엎드려 기다려야 하고 다른 한 마리 염소는 이를 뛰어넘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진시의 개발사업은 마치 징검다리 위에서 만난 염소와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당진시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믿고 기다리면서 지원해 주고 당진시는 각종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운영시스템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운영시스템을 마련하여 원활한 소통으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라고 각종 개발사업은 당진시와 당진시민들이 단합된 힘으로 성장 동력을 살려 내기 위해서 새로운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을 주문하였다.

우린 아직도 환경문제 해결방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이미 국내 최고 환경오염지역이 되어 있는 당진시가 오염물질을 최소화한다고 환경문제가 개선될 수 있겠는가? 결국 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환경개선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울산 태화강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강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1급수가 되어 송사리 떼가 살아 움직이는 곳으로 변했다.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면 얼마든지 생태계를 복원시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자면 많은 투자비용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다.
 
“성경의 말씀에 소금이 짠 맛을 잃게 되면 결국 버려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즉 소금은 짜기 때문에 다른 물질 속에 녹아 들어가서 썩고 부패하는 것을 막아 줍니다. 그래서 소금은 소금으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진시의 성장 동력을 살려 나가는데 각기 다른 자기역할이 있고 각자 자기역할에 충실히 해 나갈 때 성장 동력을 살려 낼 수 있습니다. 당진시는 우선 중장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예산배정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이를 알려서 적극적인 지원을 얻어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당진시는 약속된 중장기 사업을 절반가량을 추진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내부에 기획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보니 결국 외부 연구용역에 의존하게 되고 현장 사정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외부 연구용역이 당진시 중장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리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당진시정을 제대로 알리고 설득시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결국 각종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성장 동력을 살려 낼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성장 동력을 살려내기 위해서 새로운 운영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라고 주장하였다.

우선 갈등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운영시스템부터 구축해야
“당진 낙협이 송산에 국비 60억으로 건립하겠다는 ‘육성우 전문 위탁 목장’을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공개토론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당진낙협이 그동안 학계와 공동으로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운영모델’등에 관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이 요청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 어린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진시가 자연 순환형 유기농체제가 뿌리내리기 위한 발판이 되고자 하는 중장기사업 계획까지 마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송산면에는 기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장, 음식물류처리시설,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혐오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초대형 우사까지 들어올 경우 인근학교 및 주민에 이르기까지 환경오염, 가축전염병 등 예상되는 피해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당진시의 5년, 10년 이후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관점에서 재평가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틀을 이번 기회에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라고 당진 낙협의 육성우 위탁목장 건립에 관한 문제를 공개토론을 통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2011년,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하게 되었다. 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성격을 지닌 유일한 제도이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원칙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의 본래 목적인 사전 예방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인 당진시가 시범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주요 시책과 현안에 대한 갈등을 사전에 적극 예방하고 체계적인 갈등관리로 지속적인 화합 발전을 기하고자 갈등관리 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기관의 민원으로 발생하는 갈등문제를 집행기관이 나서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갈등문제 해결은 결국 제3자가 나서서 조정, 중재를 하여야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지방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가 민원사항에 대한 청원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진시의회가 제3자의 자격으로 갈등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운영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당진시의 갈등관리기구가 시의회의 기구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요구됩니다. 지역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나서서 제3자 입장에서 조정 및 중재역할을 담당할 때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방안이 나올 수 있고 갈등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입니다.”라고 당진시의 갈등관리기구가 시의회의 기구로 전환시켜 나갈 것으로 주장하였다.
당진시 중장기사업은 호랑이 등에 올려 탄 격이어서 이를 중도에 포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결국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당진시가 지속가능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 이는 지금까지의 운영시스템을 점검하고 새로운 운영시스템을 구축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갈등관리 기구부터 정상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