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현대화 시설은 연내 매듭짓도록 할 터

당진시는 전통시장 현대화시설을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를 놓고 지난 10년 동안 줄다리기를 계속해 왔다. 그런데 2016년 말, 전통시장지원법이 시한만료가 되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빨리 매듭 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에 관하여 당진시 지역경제과 김영구과장을 만나 자세한 내용을 듣고자 한다.

“지난 1월, 당진 어시장이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재건축되었습니다. 1층에 활어와 어패류를 유입하여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2층에는 당진시장에 부족한 공산품을 구비하여 대형마트처럼 원 스톱 쇼핑이 가능한 매장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당진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은 ‘아직도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하는 문제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건축을 할 경우 공설시장을 유지( 시 소유건물과 부지)로 운영될 수 있으며 특히 국비의 지원을 건축비의 6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인들은 지금까지 당진 전통시장을 50년간 지켜온 기득권(권리금 문제)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이를 거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사실상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라고 그간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를 놓고 벌여졌던 전통시장 현대화시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사실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당진시는 시유지를 상인들에게 매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상인회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민자 유치로 주상복합형태로 개발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진시는 해당지역의 주차장,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에 따른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는 추가예산이 3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재개발을 할 경우 국비지원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당진시나 시장상인들에게도 결국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놓은 방안이 재개발과 재건축의 장점을 수렴하고  국도비를 투입하는 혼합방식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청에서는 혼합방식도 현행 전통시장 지원법에 의한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장상인회에서 조속한 의사결정을 하여 2016년 말로 시한만료되는 전통시장 지원법의 혜택을 받아냈으면 합니다. ”라고 시장상인회의 결정을 촉구하였다.

당진 전통시장 현대화시설은 50년전 부터 유지해온 건물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를 놓고 10년간 줄다리기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상호 불신의 벽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충분히 자신의 주장을 터놓고 의논하면 보다 쉽게 결론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간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중기청에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매듭이 되어지기를 기원한다.   
“시장 상인회에서는 현재 중기청에 혼합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의뢰한 결과가 7월 말에 나온다고 합니다. 당진시와 시장상인회가 그 내용을 갖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여하튼 전통시장 지원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국비지원을 받아 내는 것이 당진시나 시장상인들에게도 유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방안을 놓고 연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연내 매듭되길 촉구하였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활용방안 마련
“당진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간 당진시 발전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금을 지원받아 왔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는 특별 지원금과 기본지원금으로 구분됩니다. 특별지원금은 발전소가 건설되는 시군구 지역에 건설기간 동안에 한번 지원되는 기금입니다. 이에 반해 기본지원금은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범위 내에 있는 읍면동 지역에 발전소를 운영하여 전력생산을 하는 동안에 매년 지원되는 기금입니다. 당진시는 특별지원금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649억원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원받는 기본지원금은으로 2015년 현재  57.9억원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기금 사용 내역을 설명하였다.

당진시는 특별지원금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649억원 지원 받았다. 당진화력 426.8억원, 현대그린파워 104,9억원, GS EPS 101.8억원, 평택화력 15.5억원이다. 이는 주로 공공시설 및 주민복지사업으로 당진시립 박물관, 당진어시장 특화사업, 석문문화스포츠 센터건립,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송악문화스포츠 센터 등 16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체로 공공시설 건설은 마무리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본지원금은 매년 지원받는 금액으로 2015년 현재  57.9억원을 받고 있다. 즉  당진화력 47.6억원, GS EPS 6.5억원, 현대그린파워 2.6억원, 평택화력 1.0억원 등으로 지원받고 있다.
“ 당진시에는 현재 화력발전소가 총 630만kw의 전력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당진화력 400만kw, GS EPS복합화력이 150만kw, 현대 그린파워가 80만kw가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진시에는 현재 추가로 건설 중인 발전소가 400만kw나 됩니다. 즉 당진화력 9, 10호기 200만kw, GS EPS 복합화력 4호기 90만kw, 동부화력(SK가스에서 인수) 110만kw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설 중인 400만kw까지 감안한다면 기본지원금은  37억원 정도가 추가되어 매년 95억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향후 건설 중인 발전소까지 감안하여 추가되는 기본지원금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2012년 10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권장하고 있다. 즉 지원사업의 결정에 충분한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특정계층이 주도하는 사업을 선정,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지역주민들의 안전, 건강, 복리 등에 직접 관계되는 사업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목적이외 사업은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장학사업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선정과정에서 갈등요인을 미리 차단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사업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토록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발전 지역지원기금은 지금까지 지출내역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건강도시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공시설사업은 감소하는 반면 소득증대사업과 사회복지사업 등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 기반시설 확보에서 소득증대 사업으로 지원 사업비가 이동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소규모, 단발성 사업위주에 머무르고 있어 투자효과가 적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소득 증대사업은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야 된다는 산업자원부의 지시사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기금에 대한 새로운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당진시는 외부용역을 의뢰해 놓았으니 그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여겨집니다. ”라고 발전지원사업기금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2014년 4월, 태안군의 ‘발전소 주변지역 중장기계획’이 발표되었다. 태안군은 지난 1991년부터 2009년까지 총 987억 원을 지원받았다. 기본 지원사업으로 560억 원을 농기계구입, 도로확포장, 마을회관 건립 등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특별 지원사업비 427억원은  태안버스터미널 신축, 폐기물종합처리장,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에 사용되었다.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후보사업군은 40개 마을 중 과반수이상에 해당하는 28개 마을이 실버건강요양원 사업을,  10여개의 마을에서는 농촌테마관광 사업을, 이어 농산물 가공판매센터, 바다목장 조성, 농기계 대여사업, 약초재배 사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8개 마을에서는 기존의 지원 방식을 원했으며, 이외에도 향토제품 가공공장, 펜션단지, 은퇴자 마을, 친환경 시설영농단지, 녹색마을, 해수탕 건립 등의 후보사업이 제시됐다. 전문기관은 간담회 결과를 기초로 선호도가 높은 사업 6개를 선정해 공동사업(실버건강요양원, 농촌테마관광사업, 농산물 가공판매센터, 바다목장조성, 농기계 대여사업 등)으로 추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도시와 건강도시 건설이 불가피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친환경도시나 건강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지원은 전략적,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 당진시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지원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기금이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냐가는 촉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도시는 당진시의 종합적인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그리고 건강도시건설사업은 당진시민들의 복지와 건강증진 사업이므로 본래 발전소 지원기금의 목적에도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발전사업 지원금은 친환경 도시와 건강도시를 건설하는데 발전소 지원기금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과 합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발전소 지원금(기본지원금, 특별지원금)은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사업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신청하면 당진시 의회와 협의후 산업자원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고 발전소 지원사업기금을 친환경도시와 건강도시 건설을 위한 촉매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당진시는 2014년 1월에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리고 지난 10월 28일,‘제 6차 서태평양 건강도시 연맹(AFHC)총회’에서 세계보건기구(WHO)건강 도시상과 건강도시 인증패를 받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도시의 면모를 갖춰 나가기 위해서 건강도시로 가기 위한 로드 맵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전지원사업기금은 건강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기초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내는데 펌프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건강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노인전문병원 건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과제라고 한다.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지역주민들과 합의를 도출하여 당진시가 당면한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친환경도시와 건강도시를 건설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