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나 본 사람> 당진시 축산과장 장명환

당진시는 홍성군과 함께 축산 중심지이다. 축산 농가는 해양투기 금지조치 이후 분뇨처리시설 투자. 동물복지 인증제도 도입, 생산이력제도 도입 등으로 많은 시설투자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영세 축산 농가들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고 한다. 이에 당진시 장명환 축산과정을 만나 축산농가의 지속가능 발전방안을 듣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한우가격은 현재 호주산이나 미국산보다 3, 4배 정도 비싸다. 호주나 미국은 친환경 목장을 보유하고 있어 방목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사료비나 환경규제에 따른 시설투자에 대한 부담이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과의 FTA가 발효되어 관세가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되는 수입자유화조치가 이뤄진다.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부문은 생존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우리나라 축산농가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데다 설상가상으로 각종 환경규제와 동물 복지인증제도, 생산이력제도가 도입되고 있어 부담이 한층 더 무거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축산 농가들은 앞으로 10년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영세 농가들은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당진시는 홍성군과 함께 충남 축산을 주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즉 닭 사육은 527만수로 전국 1위, 젖소는 1만두로 천안에 이어 2위, 돼지는 31만두로 홍성에 이어 2위, 한 육우는 3만두로 4위에 올라 축산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닭은 하림 등 대기업들의 위탁사육을 통하여 수직계열화가 이뤄져서 판매에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젖소의 경우 우유를 낙농진흥회에서 수집, 판매체계가 작동되기 때문에 그리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우와 육우, 그리고 돈우의 경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하여 판매망을 구축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시는 지난해 108억원을 축산부문에 투입하여 축산물 직영 프라자와 한우 프라자 설치는 물론 육우브랜드 및 육우판매장, 그리고 젖소 육성우 위탁사육단지도 조성하였습니다.”라고 지금까지의 당진시 축산정책 추진을 설명하였다.

무엇보다도 축산농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가축분뇨처리 시설과 동물복지인증제도에 따른 현대식 설비투자이다. 더욱이 생산이력제도가 실시되면 가축들이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먹고 사육되고 있는지 하는 내용들이 육류 등급산정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축산농가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2012년, 축산분뇨 해양투기 제로를 선언한 이후 축산농가에겐 분뇨처리시설, 분뇨분리수거장치, 현대식 축사건축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가축분뇨법을 개정하여 총 질소 기준을 1리터 당 850mg에서 250mg으로 대폭 강화됨에 따라서 분뇨처리비용은 3배 이상 더 부담해야 됩니다. 만일 돼지 200마리를 위한 현대식 시설을 갖추려면 10억 원대의 투자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분뇨 전 처리시설이나 자원화시설인 분뇨분리수거장치 등을 갖추고, 최종 자가 처리시설인 가압부상 장치까지 설치하려면 억 단위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돼지 6천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돈사에서는 1일 평균 32t의 분뇨가 발생합니다. 이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의 폐기물처리비용은 t당 2만7000원에 달해 매일 86만4천원의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26백만원이 부담해야 되는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라고 축산농가가 부담해야 될 시설투자와 분뇨처리비용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그뿐 아니다.  농식품부는 2012년부터 동물복지 인증 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즉 2012년 산란계농장을 시작으로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 한우와 육우 등에 대한 동물복지인증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여기에 육류에 대한 생산이력제가 실시되고 있어 동물복지 인증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 제대로 등급산정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육류생산이 불가능한 것이다.
“동물복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산란계의 경우 사육 공간은 1㎡당 9마리 이하여야 하고, 먹이 주는 공간을 마리 당 4㎝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알을 낳는 곳은 120마리 당 1㎡ 이상, 횃대는 1마리 당 15㎝ 이상 설치돼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돼지의 경우에는 어미돼지가 분만 후 5일 이후부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에서 사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분만 틀의 평균 넓이는 약 1.1㎡로 매우 좁아서 동물복지 농장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동물복지인증제도에 따른 추가시설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이런 부담 때문에 영세 축산 농가는 스스로 포기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대형화를 추진하여 전업축산농가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 전업축산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전업농이란 한·육우·젖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닭 30,000두 이상 사육을 기준으로  축산농에만 종사하는 농가를 말한다. 이렇게 많은 시설비용이 부담되고 있는데도 올해도 조류인플루엔자의 홍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이어 2011년까지 2년간에 걸쳐 대규모 구제역이 발생하였다.  소, 돼지 3,464천 마리를 살 처분되는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았고 각 지역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역을 실시, 2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구제역이나 조류 독감은 무엇보다 가축 사육환경이 열악하여 이들의 면역력이 크게 약화되었기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한다. 결국 거의 매년 연례행사와 같이 발생하는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을 경험하면서 축산 농가들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키우던 가축들을 살처분 하고 판매가격이 폭락하여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정도의 홍역을 안겨주면서 차단방역을 실시해야 되는 구제역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 50대 이상 고령자 비중이 90% 이상이고 65세 이상 비율도 44.3%까지 치솟아 절반이상이 후계자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당진시에서는 삽교천의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더 이상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한다. 이런 오염원인의 30%는 축산폐수 때문이라고 하니 축산농가에게 이 또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축산을 포기하는 영세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정부지원으로 이뤄지는 경쟁력 강화 찬스    
당진시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을 건립하였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임차하여 조사료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우강, 합덕평야에 겨울철 휴경지하는 논을 활용하여 2모작 사료작물 재배를 권유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시에는 송산면 가곡리에 국내 최대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을 건립하였습니다.  2010년 6월부터 5,550평 부지에 4,850평 규모의 액비 생산시설과 1,570평규모의 퇴비발효사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1일 발생하는 200톤 가량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지만 당진에서 1일 발생하는 가축분뇨 2,576톤의 7.8%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가축분뇨를 활용해 생산할 양질의 퇴·액비는 인근 경종농가나 조사료 재배단지에 공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연 순환형 유기농체제를 구축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은 사실상 축산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첫 걸음에 불과합니다. ”라고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한편 당진 낙협은 2010년부터 정부로부터 임차해 단일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조사료 재배단지를 조성하였다. 송산·석문 간척지 일원 256ha의 너른 들판에 옥수수, 호밀, 수단그라스(Sudan grass) 등 다양한 사료작물을 2모작으로 연간 8,000t 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우강, 합덕평야에 겨울철 휴경하는 논을 활용하여 사료작물 재배단지를 조성, 2모작을 통하여 47ha에 940톤의 사료를 생산하고 있다.
“2015년 , 당진시는 농촌진흥청에 ‘답리작 조사료 생산으로 사료비 획기적 절감사업’을 신청하여 지역특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2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으로 당진의 벼농사 평야지대에 월동 사료작물을 재배해 양질의 조사료를 확보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사료비를 크게 절감시켜 나가게 됩니다. 우선 2016년에 국비 1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아 답리작 조사료 재배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교육과 컨설팅, 재배단지 확대를 통해 조사료 재배사업을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이로써 수입에 의존하는 배합사료를 품질이 우수한 조사료로 대체할 수 있게 돼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리작 조사료재배단지 조성을 설명하였다.

농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축산진흥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산지생태 축산단지와 친환경축산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모델을 내놓았다. 산지생태축산이란, 산지를 활용하여 조사료를 확보하고 동물복지 등을 고려한 친환경 시범농장을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 시범사업 6개소를 조성,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산지생태축산 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체험·관광 등과 연계(6차산업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올해에는 우선 기반 조성(산지초지, 방목시설 등) 및 각 유형별 운영 메뉴얼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친환경축산단지란, 친환경적으로 사육할 수 있도록 주거지와 떨어져 있고 차단방역이 용이한 유휴지 등을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단지화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시범사업을 지난해부터 화성, 경주, 상주, 보성, 장흥 등 5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017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개소당 면적은 10ha이상으로 하고, 축종별로 특성에 맞게 최소기준(가이드라인)을 설정,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남 보성에서는 2017년까지 230억을 투자하여 10 - 15농가가 15ha에 한우 2천두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축산단지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거대 자본이 영세 축산 농가를 지배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축산 농가들의 조합형태로 운영되는 친환경 축산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시름만 깊어가던 축산농가에 새로운 희망의 빛줄기가 되고 있다. 2018년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조성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농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축산진흥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산지 생태축산단지와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축산 농가들이 자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절호의 찬스를 잡아 당진 축산농가들이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당진시 축산농가들이 지속가능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당진시 축산 농가들이 적극 참여를 기원하였다.
(환경전문기자 김 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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