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병 홍 / 태평양교통연구소장
바둑이나 장기에는 단급이 있다. 사람마다 급수와 단수를 매김에있어 산정하는 방법은, 어려운 모양이나 모양의 변화를 읽어내는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바둑이나 장기에는 ‘정석’이 있는데 정석을 얼마나 많이 암기하였나와 정석이후 공격, 탈출, 수비등의 방법을 또한 얼마나 암기하였냐? 활용하느냐?에 따라 급수가 달라지는것이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정석책을 공부치 않거나 상수에게 그 변화에 대한 지도가 없으면 급수가 올라갈 수 가 없는 것이다.
즉, 해결 능력의 수치이다.
바둑은 9단에서 18급을 기준으로 한다. 3급 수준만 되어도 입신의 경지라는 9단의 바둑도 어렴풋이나마 이해가 가능하지만 5-6급 이하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이다.
“GOLDEN SOLVER가 되자”라는 의미는, 사회전반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일상에 필요한 단 한가지만이라도 해결 능력이 최소한 3-4급 수준까지는 필요하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며 ‘금융위기’인가, ‘경제위기’인가에 대하여 논하고 독자의 금융위기 대처방안이 창출 되기를 기원한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전 세계경제가 암흙의 터널에 접어들었다.
집없는 서민을 위하여 주택가격의 80-90%를 대출하여 서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주택정책이 대출이자와 원금을 감당못하는 상환 무능력 상황에서 대출금 회수가 부도에 이르자, 자금의 유동성이 제로베이스가 된 미국의 자금문제가 연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었고, 실질적으로 대출자금의 상환 능력이 충분한 씨티그룹과 미국 자동차 3사 및 제조사에도 그 불똥이 튀어 결국 도산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자의 능력을 감안하여 일정 비율을 정하여 대출을 함으로써 미국의 주택담보대출과는 달리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가간 투자금 및 채무로 얽혀있어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고, 더구나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제품 수출에 의존하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상황은 수출 의존국의 내수경기 침체로 악화일로를 걷고있다.
그래서 경제위기라고 한다.
IMF 때보다 더욱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담보능력과 환수능력이 없는자들에게 투자한 거대한 자금은 거래가 되지않는 주택에 들어가 금전으로 환원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싼 값에라도 팔 수 있는 물건이라면 손해를 감수하여 부분적이나마 회수한다 하지만 속된 말로 먹어 없앤 것이 돈으로 회수되지 않는 것과 같다.
이것이 미국이 제공한 전세계 금융위기 이다.
전 세계 금융을 틀어쥔 미국의 영향으로 각국이 금융의 유동성이 비관적으로 변함에 따라, 은행 대출이 위축되고 은행 대출이 위축됨으로 생산이 저하되고 생산이 저하됨으로 근로자의 축소가 불가피 하게 되고,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 소비가 위촉되고, 소비가 위축됨으로서 소비경제 전반으로 파급되고 있다.
이 부분이 ‘경제위기’ 이다.
미국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불거지자마자 경제위기가 닥친것이 아님에서 보듯이, 경제위기 상황은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일찍 발견하지 못하면 합병증이 오는 것과 같고, 합병증이 발생한 후 의사에 처방과 환자의 적극적인 투병이라면 짧은 회복기간을 요하는 것과 같다.
합병증이 오기 전에 의사의 처방과 투병을 강화한다면 회복기간이 상당히 단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금융위기’가 ‘경제위기’로 파급되기전 슬기롭게 대처하는 경제정책의 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경제위기 3년 간다”
필자는 이러한 말은 루머라고 확신한다.
미국 은행의 곳간이 비워져 파생된 것이 주된 이유로 서브 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빈곳간을 채워놓으면, 서서히 전 세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전문가의 말이 정답이다.
은행의 빈 곳간을 채우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국고와 국민의 세금으로 빈곳간을 채우는 것이다.
미국은 은행 고객의 결제성 예금의 전액을 보장하고. 금융기관에 7,000억불(10,500억원)을 투입하였고, 총 1,680억불에 이르는 소득세를 환급하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부부합산 25만불 미만은 감세하고 25만불 이상은 증세하여 빈곳간을 채우려고 있다.
97년 IMF시 금모으기와 같이 미국민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의 실현이다.
빈곳간을 채운다 하더라도 경제위기는 쉽게 진정되지 않음으로 국민의 근로소득을 보장키위한 근로자의 감원을 지양하여 자동차 3사와 도산직전의 제조회사에 150억불을 지원함이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시발인 것이다.
중국만 보더라도 소득세 면세점을 2,000위안에서 3,000위안으로 조정하여 약 40조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있고 부동산 인지세, 증치세를 일시로 면제하고 중소기업의 부가세를 25% 정도 환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한하여 대출을 확대하고있는 실정이다.
9988이란 말이 있다.
99%의 국민이 88%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말이다.
건설사의 부도를 방지키 위하여 건설사가 소유하고있는 토지를 국가에서 매수하여 건설사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미분양 아파트를 국가에서 매입한다는 것이다.
건설 근로자의 수당지급을 위한다면 지원내지 융자도 무방할진데 무언가가 빠진것같지 않은가?
건설사가소유한 토지는 대부분 상업자금 대출의 담보로 되어있는 경우가 허다하여 정부의 매수금은 은행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정부매수는 건설사의 일시적 부도만 해결하지 궁극적인 국민의 민생경제와는 거리가 멀다 할 것이다.
경제위기에 의한 국민적 고충은 ‘일자리’로 인한 민생경제의 최소화이다.
경제전문가의 말을 빌면 미국은 2009년 5월이면 금융위기를 벗고, 7월이면 경제위기를 벗는다고 한다.
부시의 경제관과 오바마의 경제관의 차이점에서 오는 위기의 해소시기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금융경제위기를 벋어나는 길은 적극적 국가공조라 한다.
어느 한나라가 자율을 고집할 때 오히려 많은 손해를 입고 위기해소 시점이 늘어난다고하는 말일것이다.
“경제위기 3년 간다”는 루머일 뿐이다.
※ 다음호는 GOLDEN SOLVER가 되자 ‘교육’편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