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 자체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자체종합감사는 3년마다 당진 1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조치 수준이 솜방이다보니 지적사항들이 되풀이 되고 있다. 자체종합감사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2020년 자체종합감사에서 면천면은 시간 외 근무수당 부적정을 비롯한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및 지급 부적정, 건설공사 감독 및 준공 소홀, 복지 업무 소홀 등 16건 지적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당진시 면천면, 재택근무자 근무수당 부정 지급 적발, 1329호)
그리고 최근 실시된 2023년 자체종합감사에서 면천면은 특정 읍면동을 가리지 않고 고질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복지, 건설 업무 관련과 지적받았던 내용에서 업무만 조금 변경된 사례로 행정상 시정 7건, 주의 9건을 지적받았다. 재정상으로 총 581만 6900원 추징 및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감사에서 면천면은 가족돌봄휴가 증빙 미첨부를 비롯한 각종 업무에서 3년 전과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소홀함은 여실히 드러났다.
우선, 가족돌봄휴가 사용 실태 조사에서 코로나19 확진 돌봄, 어린이집 상담 등 사전에 제출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휴가를 허가 받거나, 혹은 병원 등의 이유로 휴가를 사용한 이후 서류를 미첨부 하는 등 9건의 부적절한 업무를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면천면은 사용 규정에 어긋나게 사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지적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을 비롯한 업무추진 유관기관, 소속 상근직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으로 한정돼 있지만, 지역민 단체 행사에 2021년과 2022년 2년간 총 3번 10만원씩 30만원을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또한,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1개월 이하의 일정 기간을 합산해 1건으로 현금영수증 사용 가능하며, 사용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면천면은 해당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건설공사 관련한 업무 소홀도 이어졌다. 지난 2021년 A업체는 문봉2리 용배수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초콘크리트 시공시 양면 거푸집을 설치 후 타설하는 것으로 설계도면을 작성했지만 한면만 거푸집을 설치해 공사를 진행했다.
지난 2022년 B업체는 원동리 도로공사를 진행하며 거푸집 양면을 설치했지만, 설계도면의 기초콘크리트 상세도면과 상이하게 설치했다. 그러나 면천면은 A업체에서 설계도면의 기초콘크리트 상세도면과 상이하게 거푸집을 설치했고, B업체는 합판거푸집을 잘못 시공했음에도 준공 처리해 제경비 포함한 A업체 121만 9000원, B업체 81만원 등 총 202만 9000원을 과다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 업무도 소홀했다. 장애인 부부가 당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의 경우 가구당 월 3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대상자를 파악해 부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야 한지만, 지원대상을 누락해 부부장애수당 지급 안내 및 지원업무를 소홀히 했다.
또한, 2022년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지침에 따르면 읍면동에서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욕구조사를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다양한 사례관리사업과의 연계 및 공동 개입 등 지역사회 사례관리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개입 종결 후 9개월 이내 2회간 사후관리를 해야한다.
그러나 면천면은 사례관리가 종결된 대상자 12명에 대해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수행 및 기록을 하지 않았으며, 종결대상 관리 업무에 소홀히 했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관계자는 “3년에 한 번 읍면동을 대상으로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인사이동이 생기면, 감사를 아예 받지 않는 직원도 발생한다”며 “감사 현황을 보면 고질적으로 지적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직원들이 스스로 업무에서 숙지해야 할 부분은 알아두고, 최선을 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