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액 연간 1600만원, 인당 800만원..“겸직 허용되지만..이해 충돌 소지”
경실련 ‘충남도의회, 15개 시·군의회 의원의 겸직 및 보수 신고 현황’ 발표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지난 3일 천안아산경실련과 중앙경실련이 발표한 ‘충청남도의회와 15개 시·군의회 의원의 겸직 및 보수 신고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당진시의원 14명중 5명이 겸직을 하고 있으며, 이중 2명은 보수(연간소득)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액수는 총 1600만원으로 인당 평균 보수액은 800만원이다.
당진시의 경우 타시군에 비해 겸직 인원과 보수액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외부에서 수입이 나오는 만큼 과연 지방의원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자체가 출자한 기관, 단체를 제외하고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내용을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타 공직 및 이해충돌 기관·단체의 직, 청렴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겸직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당진시의회의 경우도 의회 홈페이지에 겸직현황이 공개되어 있지만, 겸직 현황은 의원이 제출한 신고에만 의존하다보니 실제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보수액 또한 비공개가 가능해 정확한 현황 파악은 힘들다.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의원의 경우 48명 중 23명이 겸직 신고를 했고 이중 11명(22.9%)이 보수를 받고 있으나, 보수액은 비공개했다.
충남 기초의원 177명 중 52명이 외부수입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5개 기초의회 의원 177명 중 108명(61.0%)이 겸직을 신고했으며, 이 중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한 의원은 52명(총의원 중 29.4%)이었다. 이들이 받는 보수액은 총 28억 6000만원으로 평균 보수액은 5500만원이었다.
시군의회별 겸직 및 보수신고 현황 중 보수 신고액 순위는 △홍성군(9억 2760만원) △천안시(7억 3040만원) △아산시(2억 9560만원) △청양군(2억 4840만원) △부여군(2억 1560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인당 평균 보수 신고액은 △홍성군(2억 3190만원) △천안시(1억2173만원) △청양군(4968만원) △공주시(3957만원) △아산시(3695만원) 등의 순을 보였다.
이어 시군의회별 전체 의원 수 대비 보수 신고가 많은 의회는 △청양군(5명, 71.4%) △부여군(7명, 63.6%) △아산시(8명, 47.1%) △계룡시(3명, 42.9%) 등의 순이었다.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로 자료를 확보한 15개 시군의회 보수 신고 금액 상위 10위 의원은 △이정윤(홍성군, 국민의힘) △김영한(천안시, 국민의힘) △신동규(홍성군, 더민주당) △류제국(천안시, 더민주당) △신미진(아산시, 국민의힘) △임상기(청양군, 더민주당) △김철환(천안시, 국민의힘) △임달희(공주시, 더민주당) △장혁(천안시, 국민의힘) △이종만(천안시, 국민의힘) 의원 순으로 상위 10명이 신고한 보수만 약 19억 1500만원으로 전체 신고액의 67%를 차지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겸직 허용 이유 중 하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보수가 매우 작은 일종의 무보수 명예직’이므로, 겸직 금지시 아무도 지방의회의원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며 “지방의원 포함 고위공직자에 대해 불로소득을 취하는 임대업 금지, 지방의원 겸직을 통한 외부수입 제한, 시·군의회 의장의 지방의원 겸직 신고 내역에 대한 철저한 심사 및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