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행안부,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발표
당진시, 지난해 대비 한단계 하락한 라등급..하위 20%
민원은 불만족인데..당진시는 “내부 제도 미비 탓”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서 당진시가 낙제점 수준인 라 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얻었다. 지난 3년간 당진시의 민원서비스 종합결과는 △2020년 라등급 △2021년 다등급 △2022년 다등급으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픽 함현주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서 당진시가 낙제점 수준인 라 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얻었다. 지난 3년간 당진시의 민원서비스 종합결과는 △2020년 라등급 △2021년 다등급 △2022년 다등급으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픽 함현주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민원서비스 수준에서 낙제점 수준인 라 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얻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46), 시·도교육청(17), 지방자치단체(243)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의 민원서비스 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분야는 △고충민원 처리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만족도 등 5개 분야 19개 지표를 대상이며, 분야별 평가 결과를 종합해 기관 유형별로 가등급~마등급으로 평가등급을 결정했다.

이번 결과에서 당진시는 74.77점을 득해 하위 20%에 속하는 라등급을 받았다. 이는 인근 지역인 예산군이 가등급을 그리고 아산시와 천안시가 나등급, 서산시가 다등급을 받은 것과 비교되는 결과다.

당진시는 지난 3년간 민원서비스 종합결과에서 △2020년 라등급 △2021년 다등급 △2022년 다등급으로 좀처럼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실, 당진시 민원서비스가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이미 예견돼있었다. 당진 커뮤니티 당진부동산 카페에 한 시민은 “중흥리에서 동부제강과 현대제철로 가는 도로는 큰 차들이 다니는 도로지만, 도로 폭이 좁고, 코너가 많으며, 중앙선이 유실돼있다”라며 “그래서 지난해 민원만 네차례 넣었고, 2022년 하반기에 중앙선 칠하기로 했다고 답해놓고는 아직도 시작하지 않았다. 당진시 일 진짜 안 한다”고 질타했다.

이 외에도 “포트홀 공사는 그냥 채워놓기만 하고, 민원제기해도 대충 답변한다. 당진시청 공무원 일 안한다”, “송악중학교 앞 도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라며 당진시 업무 처리를 두고 불만을 토로하는 게시글은 종종 올라오고 있다.

민원인 만족보다 공무원 업무 만족이 우선?
하지만 당진시는 “제도적으로 미진한 탓”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당진시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지표에서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 항목의 평가지표 가운데 사회적 가치 구현에 해당되는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원 미비가 가장 취약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폭언이나 과격해지는 민원인을 상대로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 지표와는 다르게 당진시는 법 제도도 마련되지 않고, 청원경찰 등의 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당진시는 민원인의 만족보다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안전과 업무환경이 취약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민원인이 불편을 겪었을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생긴 평가 지표’ 혹은 ‘상대평가’라고 반박했다.

우선, 민원정비 및 구비서류 감축은 올해 새로 생긴 지표로서 민원인이 개인정보동의를 하면, 그와 관련된 서류를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직원이 확인해서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되는 절차를 행안부의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진시는 타시군에 비해 비율적으로 활용도가 낮아 점수를 적게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는 기간 내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고 있지만, 정해진 10일보다 얼마나 빨리 답변을 하느냐를 두고 평가하기 때문에 신속도의 문제로 여겼다.

당진시 민원정보과 관계자는 “당진에는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조례도 없고 예산도 수반되지 않았었지만, 올해 관련 조례도 제정하고 있고, 제정되면 예산이 수반되서  미비했던 부분이 나아질 것”이라며 “당진시는 국민행복민원실로 2014년 처음 인증을 받은 이후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각종 지원 제도는 벌써 상담 민원실로 지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벽하다. 다만, 제도적인 부분이 취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행안부에서 인증을 받은 만큼 시민을 위한 환경은 마련돼 있지만, 저희 내부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신속한 민원 처리를 시책으로 삼아 민원동행서비스와 복합민원배달서비스를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개선해 내년에는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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