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당진시의회 의원

최연숙 당진시의회 의원. ⓒ당진신문
최연숙 당진시의회 의원. ⓒ당진신문

소한의 얼음이 대한에 녹는다는 속담처럼 마지막 24절기로 12월 섣달을 매듭짓는 절후라고 합니다. 마지막 강추위에 입춘이 더 기다려지는 시기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부터 현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문제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에 따른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여가부 폐지 이후 미칠 영향에 대해 한국 정부에 공식 질의했다고 합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이사회가 진행하는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의 국가가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 폐지 이후의 영향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에 사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라는 기사가 여성신문 1월 17일자의 보도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공개한 다른 국가들이 한국에 보낸 사전 질의에 의하면, 미국은 ‘여성가족부 이관이 시행될 경우 지원을 받는 이들은 어떻게 계속 지원을 받나’라고 질의했고, 캐나다도 ‘여성가족부에 대해 계획 중인 변화가 젠더기반 폭력과 가정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 여성과 청소녀들에 대한 평등한 기회 증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라는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대부분은 많은 우려와 염려를 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젠더폭력의 현실에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전 독특한 제목의 ‘슈릅’이라는 드라마가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슈릅은 우산의 옛말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정책의 보호를 더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이태원 참사를 통해 또 다시 우리사회에 대해 부끄러운 민낯과 절망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매번 사건이 일어나야 정책이 수립되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기후 위기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더 취약한 재난의 불평등에서 여성은 약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세계는 여러 차원에서의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상대를 밟아야 내가 살 수 있다고 부추기는 한국사회의 민낯은 여성에게 누적된 차별과 폭력의 굴레에 정말 많이 노출되어 살아내야 했습니다. 2023년도 한해의 시점에서 약자에게 가해지는 젠더폭력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당진시의 현실입니다. 

특히 데이트폭력과 사이버폭력은 지난해에 비해 4배이상 증가한 상황으로 더 늦기 전에 당진시의 사회적 약자 및 여성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제고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젠더 기반 폭력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바탕으로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성장이 고착된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는 위험사회, 불안사회, 경쟁사회, 각자 도생사회로 가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시대변화의 흐름에 젠더폭력은 점점 더 교묘해지며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디지털사회가 일상이 되는 지금 온라인에서까지 여성의 삶을 갉아먹는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충남여성가족연구원의 2018년, 2020년 충남15개 시,군의 성평등지수 조사에 의하면 당진시는 성평등지수가 최하위지역이며, 특히 인구대비 여성인권상담소의 숫자가 적어 인권지표 또한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의 젠더폭력 대응은 어떤 수준인지는 겨우 피해자의 상담 의뢰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의 범주 외에는 종합적인 대책이 부재한 현실입니다. 

얼마전 친부의 성폭력으로 인해 21세 여성이 안타까운 생을 마감한 사건이 전국 방송에 보도되었습니다. 젠더폭력에 어떤 사회적인 지원도 제대로 피해자 관점으로 보호와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당진시는 성평등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데에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이는 성평등한 지역사회 문화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젠더폭력에 시달리거나 노출된 인구 절반의 여성들의 삶에 대해 헤아려지고 반영되었는지 늦었지만 살펴봐야 할 시기입니다. 당진시도 적극적으로 여성정책에서 젠더폭력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젠더폭력의 문제는 더욱 약자에 대한 혐오와 성적 대상화가 유희와 자본으로 치환되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사이버성범죄, 디지털성폭력 등 인격과 인성 인권의 장치와 정책이 부재하거나 여성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당진시의 민낮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젠더폭력의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낮은 성인지감수성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차별 문제를 시정해 갈 수 있는 인지력 향상을 위한 체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첫째, 젠더폭력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으로 현재 여성폭력방지법이 우리시의 조례로서 유명무실하지 않게 제대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한 젠더폭력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젠더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한 청소년들의 학교교육 컨텐츠 개발로 일상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상시적으로 제공되고 접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적극적인 대책 및 성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의 당진시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셋째, 현재 당진시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여성인권의 취약한 부분, 여성장애인, 이주여성, 성매매피해여성, 사이버성범죄 등의 실태와 대책 및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성인지감수성을 확보한 성평등한 지역사회는 더 이상 법률상의 인권적 가치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미래발전 전략이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핵심가치입니다. 인구 절반인 여성의 삶이 타자화되지 않도록, 당진시가 젠더폭력에 대한 슈릅이 되는 대책 및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여성가족부를 주도적으로 없애는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과 젠더폭력의 기반은 성평등인식의 부족에서 오는 오랜 가부장적인 사회문화에서 기인합니다. 우리 사회가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고, 차별로 인한 빈곤이 없는 사회, 여성의 삶이 안전하게 보장되고 존중받는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당진시가 지향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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