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당진시의회, 김명회 의원 5분 자유발언당진시의회 김명회 의원은 17일, 제9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은 아동복지의 실현”이라며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진은 충남 15개 시군 중 천안시, 아산시 다음으로 외국인 주민이 세 번째로 많으며,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집계된 해당 통계의 추이를 보면,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주민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김명회 의원은 현재 외국인 자녀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복지가 미흡하며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영유아 보육 정책의 소관 부처에 따라 보육료 지원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김명회 의원은 “교육부 소관의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주민 자녀는 보육료 지원을 받지만,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주민 자녀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2015년 이런 차별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외국인 주민의 노동력 이동 및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에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천안시와 아산시에서도 올해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은 아동복지의 실현이며, 당진시 인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포용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