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허미르 기자] 수탁자 선정에 잡음으로 휩싸였던 송산종합사회복지관의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됐다.
앞서 기존 수탁기관이었던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은 성과평가 결과 과정이 불투명하고, 평가결과 84.3점이라는 우수한 점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수준으로 폄훼해 재위탁을 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성과 점수 뒤늦게 공개 △9가지 평가지표 내역 비공개 △만료 60일 이내에 위탁자 선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조례 무시 등 부당 행정 의혹을 제기했다.(관련기사:송산종합사회복지관 수탁기관 공개모집 불공정 논란, 1438호)
이처럼 수탁자 선정에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19일 당진시는 송산종합사회복지관의 위수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 수탁 기관이었던 사회복지재단과 재단법인 희망 송산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를 두고 송산종합사회복지관 이명철 관장은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명분을 만들어 신규 법인에게 위탁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심의가 1시간 반 동안 딜레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며 “저는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음모가 있었다고 여기며, 11년 전 행정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부터 송산종합사회복지관을 이끌어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내 위치가 폄하 당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서 “다 떠나서 최소한 위탁 종료 60일 전에는 결정이 나서 인수인계도 해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당진시 사회복지과는 심의위원회 자체가 1시간 30분 늦춰진 것이 아니라, 수탁자에 지원한 두 재단 측에서 향후 사업계획을 발표하느라 이명철 관장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진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재단에서 순서대로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고, 당연히 두 재단이 함께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씩 설명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명철 관장 입장에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수탁자가 정해진 만큼 빠른 시일내에 인계인수서를 요청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복지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심의위원회 결정을 두고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현 수탁법인의 사회적 기여를 전면 부인한 결과”라며 당진시를 질타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공정한 위수탁 사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근거를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차원의 ‘표준 위수탁조례안’을 마련할 것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위수탁조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것 △즉각 사회복지시설 민간위수탁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성명문을 통해 “금번 위수탁 과정에서 불거진 수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명확히 이의를 제기했다. 그래서 당진시는 금번 위수탁 심의 과정을 전면 중단하고 재위탁 여부 결정부터 재논의 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예의 주시했다”며 “하지만 일말의 기대를 완전히 묵살하고 당진시의 의도대로 지역 내 신규 법인에게 송산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하기로 결졍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금번 송산종합사회복지관의 사태는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불합리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이제는 더 이상의 불공정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논란을 종식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회원기관의 보호와 불합리한 위수탁 사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위수탁 사무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