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2800억 중 노인·청소년 1097억 7265만 3000원 최다
민간이 추진하기로 협약하고, 본예산에 40억 규모 예산 올려 삭감

지난 16일 당진시의회는 당진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조 1463억 9697만 3000원 가운데 일반회계 45억 4508만원과 특별회계 4억 3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을 의결했으며. 오는 19일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가결할 예정이다. ⓒ함현주
지난 16일 당진시의회는 당진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조 1463억 9697만 3000원 가운데 일반회계 45억 4508만원과 특별회계 4억 3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을 의결했으며. 오는 19일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가결할 예정이다. ⓒ함현주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2023년도 본예산을 1조 1463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민선8기 이후 첫 본예산안으로, 앞서 두 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내놓은 예산안보다 규모는 적은 편이다.

2023년도 본예산안에 당진시는 일반회계 1조 8억 1267만 3000원을 올렸다.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1455억 843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및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등을 합한 기타특별회계는 310억 4968만 7000원에 이른다.

조직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계액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안을 올린 국은 문화복지국으로 전체에 34.43%에 달하는 3445억 9179만 8000원이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2672억 9578만원(26.71%) △건설도시국 1357억 4239만 1000원(13.56%) △자치행정국 1611억 1839만 3000원(16.1%) 순으로 나타났다.

기능별로는 사회복지가 2752억 9831만 9000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노인·청소년 1097억 7265만 3000원 △보육가족 및 여성 1029억 4427만 4000원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

또한, △농림해양수산 1830억 9148만 6000원 △환경 973억 4362만 2000원 △문화 및 관광 779억 8240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654억 2076만 2000원 △교통 및 물류 464억 5020만 8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 투자 협약해 놓고 중복예산 올려 삭감

지난 16일 시의회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조 1463억 9697만 3000원 가운데 일반회계 45억 4508만원과 특별회계 4억 3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을 의결했으며, 오는 19일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가결할 예정이다.

삭감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당진시는 민간에서 추진하기로 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비용 및 전기요금 20억여원을 본예산안에 포함해 시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당초 현대엔지니어링(주)은 공유재산 사용허가일로부터 10년간 당진지역 공공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비롯한 유지관리 및 철거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당진시와 협의했다. 즉, 당진시는 투입할 예산이 없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예정된 난지도와 실내체육공원 등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시설관리사업소 등은 본예산안에 충전기 및 주차구역 설치비 예산을 포함 시켰다.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예산이 삭감된 사업도 있다. 당진시 교통과는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 1억 8000만원을 편성했다. 사업에는 기지시 터미널 이전과 관련한 예산도 포함돼있다. 그러나 당진시의회는 기지시 터미널 이전을 두고 공론화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와 관련된 예산 2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의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청년 영농바우처 지원사업은 충남도에서 예산을 삭감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전액 삭감될 예정이며, 체육진흥과의 당진시민축구단 운영비 8억원 중에 3억원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감이 예정돼 있다.

이 외에도 △기획예산담당관(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센터 운영 외 2건/6400만원) △문화관광과(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외 1건/5000만원) △여성가족과(여성복지 및 권익증진/450만원) △경로장애인과(노인복지시설의 지원강화/ 3500만원) △항만수산과(공기업 유지관리/1억원) △도로과(도로 유지관리 외 2건/ 5050만원) △교통과(운수사업 지원 외 1건/3억 6640만원) 등이 삭감될 예정이다.

한상화 총무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시의 예산을 처음으로 들여다봤는데, 각 실과별로 따져보면 크게 문제될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잘 사용하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조상연 산업건설위원장은 “예산안 삭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거짓이 많을 수 있다는 의미인 만큼 좋은 것은 아닌데, 이번 예산안은 삭감 내역이 많지 않았다”라면서도 “각 부서에서는 넉넉한 예산을 받아서 일하다가 돈을 반납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예산안을 넉넉하게 올라오는데, 그것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잘 걸러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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