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다세대 주택 쓰레기 불법 배출 여전
원룸·다세대 주택 쓰레기 불법 배출 여전
  • 이혜진 기자
  • 승인 2022.11.26 13:00
  • 호수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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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미관 저해, 악취 등 위생 문제 주민들 몸살
당진시, 상시 단속 실시 및 이동식 CCTV 추가 설치
당진문예의전당 인근 원룸 곳곳에 종이상자와 플라스틱, 각종 생활 쓰레기 등이 뒤섞여 쌓여 있다. ⓒ이혜진
당진문예의전당 인근 원룸 곳곳에 종이상자와 플라스틱, 각종 생활 쓰레기 등이 뒤섞여 쌓여 있다. ⓒ이혜진

[당진신문=이혜진 기자] 원룸·다세대 주택의 쓰레기 불법 배출 문제가 몇 년간 지속되면서 그에 따른 단속과 방지대책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하다. 

지난 24일 당진 문예의 전당 인근 원룸 곳곳에는 종이상자와 플라스틱, 각종 생활 쓰레기 등이 뒤섞여 쌓여 있었다. 또한 불법 배출로 인해 수거되지 않은 폐기물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로 인해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악취 등의 위생문제로 원룸 주변 주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다.

원룸에 거주하는 박 모씨(27세, 읍내동)는 “원룸은 공동주택처럼 분리 수거하는 곳이 잘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쓰레기를 막 버리는 것 같다. 그리고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는 바로 수거를 안해가니까 주말이 지나고 나면 동네가 쓰레기장이 된 것처럼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쌓여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어 “쓰레기가 계속 쌓여있으니 사람들이 그곳에 그냥 막 쓰레기를 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라며 “시에서 불법 투기가 심한 장소에 CCTV를 설치하거나 단속을 좀더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불법 배출로 인해 수거되지 않은 폐기물. ⓒ이혜진
불법 배출로 인해 수거되지 않은 폐기물. ⓒ이혜진
불법 배출로 인해 수거되지 않은 폐기물. ⓒ이혜진
불법 배출로 인해 수거되지 않은 폐기물. ⓒ이혜진

실제로 당진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와 품목별 배출요령을 미준수한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고 있으며, 폐기물에는 스티커 부착을 통해 준수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상습투기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투기 이동식 CCTV를 설치해 행위자 판별 등의 불법 쓰레기 배출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 건수에 비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15%에 불과해, 쓰레기 불법 배출 단속의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 자원순환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단속된 불법 배출 단속 건수는 △2020년 1193건 △2021년 1128건 △2022년(10월말 기준) 1124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과태료 처분건은 △2020년 131건 △2021년 124건 △2021년 242건으로, 조금 늘어나는 추세지만 여전히 단속 건수에 비해 과태료 처분은 현저히 낮다. 쓰레기 불법 배출 행위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단속의 어려움 때문이다.

이에 2021년 12월에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자원순환과는 쓰레기 불법 투기 포상금제도 실시계획을 세웠지만, 포상금제도 또한 문제점과 운영의 한계가 있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진시 자원순환과는 단속으로 인한 주민들과의 갈등, 시민 실천의식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진시 자원순환과 전경배 청소정책팀장은 “포상금제도를 역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려와 일의 효율성이 떨어져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과태료 부과로 인한 주민들과의 갈등과 행위자 판별이 어려운 점으로 인해 쓰레기 불법 배출 단속도 또한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덕동 주택 단지 근처에 있는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클린하우스.
대덕동 주택 단지 근처에 있는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클린하우스.

이어 “이에 당진시는 2명이 1조를 이뤄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 배출을 막을 수 있는 이동식 CCTV를 추가로 설치해 현재 63곳에서 운영 중”이라면서 “1인 가구 소량 배출을 위해 1ℓ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고, 원룸주택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단지, 홈페이지, 마을 교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해 홍보하고, 불법 배출량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