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종료..내년 당진시 선정 가능성 미지수
“취약계층에게 매달 4만원은 큰 도움..지원 계속되야”
당진시 “사업 이어나가고 싶지만 자체 시스템 구축 어려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이 지난 10월 종료되면서 취약계층의 건강한 먹거리 지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농식품바우처카드 이미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이 지난 10월 종료되면서 취약계층의 건강한 먹거리 지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농식품바우처카드 이미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한 먹거리 지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이 지난 10월 종료됐다. 이를 두고 지자체에서 사업을 자체적으로 확대·지속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당진시는 결제 시스템의 이유로 자체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에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고, 국내산 신선 농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체계 구축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지난 2021년부터 추진했다.

농식품바우처 신청 대상은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사용은 발급된 카드로만 지역 내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채소, 과일, 달걀, 육류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이 외에 품목은 구매할 수 없다.

지급되는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4만원이며, △2인 가구 5만 7000원 △3인 가구 6만 9000원 △4인 가구 8만원이다. 

이에 올해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당진시를 포함한 15개 시·군으로, 당진시는 2021년부터 2022년 2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올해 지원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이며, 당진시에서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총 3416명이다. 투입된 예산은 11억 720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다.

하지만 농식품바우처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해야만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즉, 본사업 전환이라는 가능성을 두고 추진된 사업이다. 
또한, 시범사업인 만큼 매년 대상 지자체를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당진시가 내년에도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때문에 대체 사업이 생기지 않는 한 저소득 대상으로 지원되는 모든 사업은 축소·중단돼선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연란 정미면 새마을부녀회장은 “취약계층에게 달걀, 육류를 사기 위한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이 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며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좋은 취지로 추진된 사업인 만큼 단기성이 아닌 장기적인 사업으로 계속 이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당진시는 지역 취약계층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2023년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신청할 계획이지만, 전국에 농식품바우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아지고 있어 전년보다 신청하는 지자체가 늘어나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내년 사업에 선정이 안되는 경우 시에서 자체적으로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 가능 품목만 결제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진시 농식품유통과 송수연 주무관은 “저소득계층의 영향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1인 가구 기준 매달 4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소, 과일, 흰우유, 계란, 육류 등 이외의 품목은 발급된 카드로 결제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라며 “만약 시에서 현금으로 지원을 하면, 일부 대상자들은 현금으로 술, 담배 등을 구입할 수 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대상자 대부분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 그러나 최근 바우처 소문이 알려지면서 많은 지자체에서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며 “내년에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2023년 바우처 지원은 어렵고, 2024년 시범사업과 2025년 본사업 전환을 기다려야 한다. 시에서는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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