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 미온적 당진시 행정 비판
244일 만에 무기한 천막농성 재돌입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한전과 현대제철을 상대로 미온적인 행정을 펼치는 당진시에 분노한 당진 현대제철 및 소들섬 관련 시민대책위(공동상임대표 김희봉, 김학로, 이봉기, 이하 시민대책위)가 무기한 천막농성에 재돌입했다.
앞서 지난 13일 시민대책위는 당진시 기후환경과 그리고 환경관리사업소와 간담회를 갖고,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 진입로 개발행위 허가건 관련 항의 및 수정을 요구하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과 현대제철 슬래그 침출수 유출과 관련한 민간감시단 구성을 요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철탑 거의 들어서는데.. 미온적 시 행정에 분노한 시민단체, 1429호)
그러나 당진시는 송전선로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고, 민간환경감시단 구성을 두고서는 첨예하게 대립하며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당진시를 비판하며 △한전의 소들섬 송전탑 건설 불법공사 즉각 중단시켜라 △한전의 불법공사 중단 위해 공권력 투입 요청하고, 공사중지 위한 행정대집행 단행하라 △당진시 공식입장에 반해 행정을 펼친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 공무원 즉각 파면하라 △권한과 책임을 진 환경감시에 시민 참여 보장하라 △시민 참여하는 현대제철 주변환경 조사기구 구성하라 등을 요구했다.
그리고 지난 19일 당진시청 입구 앞에 천막농성장을 다시 설치했다.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요구하며 설치했던 천막농성장이 지난 2월 18일 완전 철거된지 244일 만이다.
천막농성장 설치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희봉 공동상임대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권에서 해야 할 일을 지켜내기 위해 농민으로서 이 자리에 나섰다. 21세기에 농민이 다시 천막을 치는 것은 절망”이라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당진의 환경을 지켜내자는 것으로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망가지는 환경을 지켜볼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고, 앞으로 17만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배정화 당진풀뿌리여성연대 회장은 “당진의 생태환경을 파괴한 책임은 한전을 비롯한 대기업에 있지만 근본적으로 당진시에 있다. 당진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생태환경 파괴 행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당진시는 어쩔 수 없다고 외면하면서 권한 행사를 포기했다. 오히려 대기업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치고 당진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당진시 공무원들은 한전의 불법공사행위를 못 본 척 외면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당진의 생태환경을 지키고자 우리는 당진시의 불명확한 행정을 규탄하며 농성에 돌입하게 됐고, 당진시의 공식 입장에 반하는 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대책위는 당진시청 민원실 앞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회계과 공영식 과장과 자체행정과 김종현 과장, 그리고 다수의 공무원들이 “입구에 설치하면 안된다”고 막아섰다.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 역시 시민대책위를 둘러싸며, 설치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유이계 부장리대책위원장과 이봉기 공동상임대표는 “소들섬에 가서 한전을 그렇게 막아봐라”라며 따졌다. 그러나 공영식 과장과 김종현 과장은 참여연대 차준국 회장과 시민대책위에 시청 입구를 막으면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결국 시민대책위는 천막농성장을 당진시청과 당진시의회 사이 도보에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