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톺아보기] 당진시, 어느 주요사업에 예산 편성했나
[추경안 톺아보기] 당진시, 어느 주요사업에 예산 편성했나
  • 지나영 기자
  • 승인 2022.10.08 19:00
  • 호수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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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1초 1569억 8383만 9000원 추경..1회보다 23.6% 많아
당장 해야하나? 실효성 의문 드는 사업도..심사과정서 일부 사업에 시의원들 쓴소리
ⓒ당진신문 함현주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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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1조 1500억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민선 8기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은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지난 9월 당진시는 당진시의회에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회계 1조 1569억 8383만 9000원을 올렸다. 이는 제1회 9358억 5256만 2000원에 비해 2211억 3127만 7000원 많은 예산이다.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1862억 9954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및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등을 합한 기타특별회계는 433억 8687만 원에 이른다.

조직별로 살펴보면 일반 회계 총계액 가운데 가장 많은 추경 예산안을 올린 국은 문화복지국이 3440억 3204만 4000원이며, 부서별로는 △경로장애인과 1336억 3568만 8000원 △여성가족과 957억 5865만 2000원 △사회복지과 411억 4739만 5000원 △평생학습과 264억 7100만 5000원 △문화관광과 241억 4665만 5000원 △체육진흥과 228억 7264만 9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은 예산액을 올린 국은 △자치행정국 1664억 9685만 2000원이며, 이 외에는 △경제환경국 3175억 9847만 3000원 △건설도시국 2229억 2006만 4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2852억 1041만 1000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돼 제2차 추경 예산의 24.7%를 차지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노인·청소년 대상 예산액이 1148억 7306만 6000원을 차지했는데, 그만큼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비와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한 소모성 성격이 짙은 경비 등이 많았다. 또한, 민간단체 지원비를 비롯한 시설 위탁비용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 외에 기능별로는 △농림해양수산 2072억 9241만 9000원 △국토 및 지역 개발 1187억 4832만 9000원 △환경 924억 1060만 5000원 △교통 및 물류 815억 1783만 4000원 △문화 및 관광 594억 6243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43억 725만 8000원 △보건 251억 4903만 원 △교육 222억 3742만 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107억 5729만 7000원 등에 이른다.

농·축산업 예산안을 살펴보면 당진시는 여성·청년·외국인 등을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했으며, 대부분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쌀값 안정화 및 축산 농가를 위한 사료 가격 안정화 등 실질적인 농업정책에는 발맞추지 못했다.

도로·건설·교통 분야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252억 4946만 2000원 그리고 도로망 관리 및 확충에 268억 4725만 5000원으로 많은 비율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하천·배수로 정비공사를 비롯한 사업 추진 용역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교통과는 당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온 지역 교통 체계를 정확히 파악해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비 1억 6500만 원을 편성했다.

교통과 이강민 주무관은 “대중교통, 교통시설 등 당진의 모든 교통흐름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하기로 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안에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에 추진하는 용역은 버스공영제와는 다른 부분이지만, 당진의 모든 교통상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버스노선 등의 일부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항만수산과는 석문간척지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간척지 어업적 이용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계획해 추경 예산안에 1억 5000만 원을 올렸다. 예산은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으로, 총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산림녹지과는 오성환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인 호수공원 조성 추진을 위한 호수공원 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했다. 

산림녹지과 박정래 팀장은 “이번 용역은 호수공원의 위치, 규모 그리고 이용수를 어떻게 해결할지 등의 방식을 큰 틀에서 구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당진시 여건과 재정에 맞는 부분으로 검토하려고 한다”라며 “20만 평 이상으로 조성하면 예산 3천억 원이 필요한데, 시 재정 여건상 어려우니까, 전문가로부터 공원의 규모와 개발방식에 대한 의견이 필요했다. 용역이 끝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쳐서 호수 면적을 비롯한 광장, 시설 등을 어떻게 꾸릴지에 대한 후속 용역을 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해야하나? 의문 드는 사업도

반면, 당장 추진해야 하고,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일부 부서의 사업도 일부 발견됐다. 이 때문에 당진시 일부 부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쓴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먼저 당진시는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폐목선을 조형물로 전시하기 위해 6900만 원을 편성했다. 

현재 목선 제작하는 사람은 당진에 남아 있지 않으며, 전국에서도 목선을 더 이상 제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당진시는 폐목선을 조형물로 탈바꿈해 장고항을 비롯한 지역 곳곳에 전시하면, 폐목선의 가치와 역사를 보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나무로 만들어진 목선의 특성상 시간이 흐르면 망가질 수 있어 보수유지비용도 발생하게 되는 만큼 목선 전시 실효성을 두고 의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항만수산과 고민정 주무관은 “조형물로 사용할 목선은 낭장망이라는 실치 같은 작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설치했던 것으로, 배의 수명이 끝나고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낭장망 허가도 끝나 사용할 수 없는 배”라며 “더이상 어업활동을 할 수 없는 목선이고, 지금은 목선이 제작도 되지 않는 상황인 만큼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조형물로 설치를 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화관광과는 실치 덕장(물고기 따위를 말리려 놓은 곳)이 장고항에 단 한 곳만 남아 있는 만큼 보존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문화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실치 덕장을 국가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문제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실치 덕장을 연구하고, 국가유산 지정을 추진하는데 시의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적다는 점이다.

문화관광과 남광현 팀장은 “문화유산을 심사하는데 무엇보다 명확한 관점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실치 덕장 사진만 찍어서는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란 어렵고, 덕장이 어떻게 생겨나서 지금의 산업화까지 어떤 과정이 이뤄졌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했다”라며 “실치 덕장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되면, 브랜드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시에서 직접 학술적으로 덕장을 정립하기란 어려움이 있었고,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는 만큼 예산을 투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단체에 시 예산 투입 계획도 발견됐다. 지난해 기후환경과는 자연보호 당진시협의회에 예산 4000만 원(도·시비 각각 2000만 원)을 투입해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했지만, 2차 추경안에 1500만 원(시비 100%)을 올리며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 놓인 다른 민간단체와 비교되며, 지원의 합당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기후환경과 이훈 팀장은 “1970년도에 전국에 자연보호협의회가 생겨나고, 당진에서도 그때부터 활동을 오래한 단체다. 그동안 시의 지원 없이 자체 자비로 지역에서 자연보호 활동을 펼쳤고, 사무실도 채운동 도로 인근에 점용 허가를 받고 중고 컨테이너 두 개를 놓고 창고처럼 사용해왔다”라며 “아무래도 중고이고, 도로 인근에 컨테이너가 위치해 사용하는데 열악했고, 시 지원 없이 활동하던 분들에게 최소한 컨테이너 하나는 바꿔주자는 의견이 제시돼 지난해에 예산을 확보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낡은 컨테이너 둘 중에 하나만 새거로 바꿨지만, 화장실도 없고 상·하수도도 연결돼 있지 않아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으니까, 이번에 시설을 정비해드리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했으며, 지난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차 심사 의결했다. 그리고 오는 11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를 통해 최종 승인을 할 예정이다.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상연 위원장은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문제 지적이 있었고, 지역 편중이 우려됐었지만, 이번에 올려진 추경 사업은 평이했고, 예전만큼 크게 문제로 삼을 것은 없었다”라며 “지방선거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예산 심의까지 거치며, 의원들이 많이 지친 상태였지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은 꼼꼼히 살폈다. 앞으로 예산이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