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실시한 용역과제 가운데 전문성 부족이나 이해관계 문제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진시에 따르면 기후환경과(환경정책과)는 지난 2020년 2021년 하천·호소 수질측정망 모니터링 용역에 3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항만수산과 역시 지난해 1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요트세계일주 홍보전시관 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그러나 법적 문제와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이유로 용역을 활용하지 못했다. 이 외에도 예산을 투입해 용역을 추진하고도 활용하지 못하고 묵혀진 것도 많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상연 의원은 “용역을 실시하고도 결과를 활용하지 않은 것은 용역이 부실했거나, 또는 불가능한 사업을 용역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버스 공영제, 여객선 공영화 용역 등 모두 상대 업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업은 중단됐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획예산담당관 김민호 담당관은 “의원님의 지적처럼 실효성 없는 영역도 일부 있었다”면서 인정했다.
조상연 의원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두고 “지난 9월 1일 2회 추경을 위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12명의 위원 중에 시의원과 공무원 7명이 참석해 위원회는 진행됐지만, 일반 시민이나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없다”면서 “일반 시민이 들어와서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그날 호수공원도 논의했는데, 그러면 그쪽 관련 전문가들이 있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러나 건축, 토목 등의 전문가들은 없었다”고 지적하며, “용역을 수행하는데 실현하는데 함께하는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민호 담당관은 “심의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참석했다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을텐데, 그날은 미흡했다”면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호수공원과 같은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