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장기화에 정규직도 임금체불 살얼음
경기 침체 장기화에 정규직도 임금체불 살얼음
  • 지나영 기자
  • 승인 2022.09.08 17:00
  • 호수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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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7월 당진시 임금체불 40억 원 달해
작은 업체 위주 폐업 증가..4·50대 정규직 직격탄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경기불황 장기화로 인한 임금체불 문제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의 근로 형태로 바뀌고 있다. 특히, 경제 허리로 불리는 40대 정규직의 실직문제가 점차 대두되는 양상이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당진지역 내 임금 체불 신고 건수는 399건으로 사업장수는 214개소다.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체불액은 40억 4001만 4105원에 달한다. 

2017년 이후 당진시 체불임금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사업장 313개, 신고 473건, 체불액 31억 3326만 6568원 △2018년-사업장 497개, 신고 819건, 체불액 73억 7760만 1689원 △2019년-사업장 423개, 신고 815건, 체불액 75억 6355만 4706원 △2020년-사업장 429개, 신고 826건, 체불액 76억 139만 5480원 △2021년-사업장 400개, 신고 709건, 체불액 71억 4996만 5163원 △2022년(1~7월)-사업장 214개, 신고 399건, 체불액 40억 4001만 4105원이다.

2018년 이후 당진지역 임금체불액은 매년 70억을 넘어섰지만, 지난 1월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 지원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올해 체불액은 전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기존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면, 최근에는 정규직 근로자들 위주의 임금체불도 많아지며 정규직의 노동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기불황에도 당진에 작은 업체들은 인원 감축 등의 방법으로 버텨내고 있었지만, 불황을 견디다 못해 결국 눈물의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당진시 경제일자리과 노동정책팀 소속 노동상담소 이태규 노무사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특이한 점은 폐업하는 작업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 상담이 늘어났다는 것이다”라며 “코로나19 이후 지난해까지는 주로 다중이용시설, 고위험시설, 요양원 등에서 시설 운영에 타격을 입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제는 경기불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중소기업이나 작은 업체들로 업종이 더욱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동안 작은 업체들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인원 감축을 했었다. 그러나 운영난으로 폐업을 결정하게 되면서 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직도 발생했고, 그러면서 퇴직금 문제도 불거지게 됐다”면서 “올해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된 임금체불액에는 아마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퇴직금이 꽤 많이 포함됐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렇듯 작은 업체의 폐업과 정규직 근로자의 실직은 당진에 경기불황의 여파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상담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들 대부분 핵심 노동연령층에 속하는 40대와 50대다. 이 때문에 4·50대의 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사회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를 두고 이태규 노무사는 “지금까지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이미 정규직의 임금체불 문제는 있었지만, 당진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이는 당진의 경기가 예전보다 나빠졌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그 시기까지 왔다는 것으로, 당진도 경기불황의 영향을 받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나마 폐업을 하는 작은 업체들 가운데에는 임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지가 있는 사업주들이 있어서 다행이다”면서 “만약, 퇴직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 만큼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회사에서 퇴직해야 하는 정규직의 연령층은 40대와 50대가 가장 많고, 이들은 한 직장에 오래 다닌 만큼 퇴직금도 꽤 상당하다. 그래서 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상담 내용은 주로 퇴직금에 대해서가 가장 많다”면서 “퇴직한 4·50대는 2·30대와 다르게 정규직으로 재취업을 하기에 어려움도 있다. 결국, 정규직이 아닌 열악한 비정규직을 택하는 분들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고용시장의 악순환은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