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사랑상품권 발행 2020년 172억→2022년 1000억 9배 급증
국비 지원 축소 가능성에 충남도·당진시 “향후 방안 논의해야”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정부가 내년도 지역 화폐 지원 예산을 축소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당진시의 지역 화폐인 당진사랑상품권의 발행이 지속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7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지역 화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할지, 실효성 점검도 자체적으로 해야 하고, 여기에 중앙 정부 예산으로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형태는 재고돼야 한다”면서, 지역 화폐를 현금화하는 이른바 현금깡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이 문제 지적을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 화폐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소문도 퍼지고 있다. 지역 화폐는 지자체가 지역 내 소비를 늘려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종이, 모바일, 카드 등의 형태가 있다. 지역 화폐를 구매하면 10% 돌려주는 방식의 캐시백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캐시백 예산은 국비 40%, 도비 10% 그리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는 인당 월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10% 할인해 당진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발행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당진사랑상품권 연도별 발행 내역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일반 및 정책발행을 포함해 총 485억 1000만 원을 발행했으며, △2020년 172억 6400만 원 △2021년 495억 9700만 원으로 매년 발행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는 올해 남은 기간 농어민수당을 비롯한 목욕 및 이·미용권, 복지포인트 등의 정책발행 및 일반발행으로 514억 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특히, 2021년부터 모바일과 카드 상품권 이용이 확대되면서, 모바일 및 카드 발행은 △2020년 20억 원(11%) △2021년 70억 3000만 원(14%) △2022년 402억 800만 원(82%)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10% 캐시백 혜택이 주어지고, 모바일 및 카드 사용으로 인한 편의성으로 시민들의 지역 화폐 이용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정부의 국비 지원 축소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 화폐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시민 임모 씨(대덕동, 37세)는 “자녀 학원비, 생필품 구입 등 다양한 곳에서 이용 가능하고, 1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면서 “지금도 할인 한도를 다 채워서 사용하는 일이 많은데 발행을 축소하면 혜택을 많이 못 받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는 “정부의 지역 화폐 지원 축소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향후 국비를 삭감할 경우 예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 경제소상공과 이영재 주무관은 “정부의 지원 축소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내년 심의 의결을 끝내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정말 정부에서 삭감을 한다면, 그에 따라서 도에서는 여러 측면에서 어떻게 할지를 두고 논의를 해서 지역 화폐 지원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시 지역경제팀 김향교 팀장은 “모바일과 카드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10% 캐시백 형태는 금리가 높은 현재 상황에서 상당히 이득이 있다고 보여지는 만큼 시민들의 이용이 늘어난 것 같다”면서 “다만, 국민 정서상 지역 화폐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국비를 갑자기 삭감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국비 지원을 줄인다면, 충남도 차원에서 지원 금액을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시에서도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