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당진항 발전 연구용역 졸속 용역 비판
당진시 “석탄화력 대체하는 수소부두 필요성 커져”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사)당진해양발전협의회, (사)당진시개발위원회 그리고 지역 다수 시민사회단체들(이하 시민사회단체)이 당진시에서 진행한 충남 당진항 발전 연구용역을 두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졸속 용역이라고 비판했다.
당진시는 당진항을 물류와 해양관광이 공존하는 다기능 복합항만으로 만들기 위해 당진항 활성화 미래 발전전략 기초조사 용역을 실시, 지난 5월 19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주로 △당진항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항만활성화를 위한 사업구상 △타당성 논리 개발 △입지 조건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대상 사업의 사업량 △공사비 산출 및 기초도면 검토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또한, 용역사는 신성장 동력산업 기반 복합다기능 항만의 비전으로 △수소부두(액체부두) 개발 △양곡부두 신규개발 △잡화부두 신규개발 △수리조선단지 신규개발 △항만 배후단지 개발 △항만 친수시설 조성 △유휴 부두의 효율적 운영 △스마트 항만 플랫폼 구축 등 8가지의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당진시의 연구용역 결과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패소 당시 시민들의 울분이나 보상적 미래 비전을 담아내기는커녕 부두 재배치 등 제3·4차 국가항만 기본계획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졸속 용역”이라고 비난하며, “해양수산부가 최근 국비 5억 원을 들여 평택·당진항 발전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에서 이 보고서를 인용할 경우 당진항 발전은커녕 오히려 퇴행시키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지난해 아산만 평택·당진항 충남도계 내 내항매립지 350만평이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로 경기도 평택시 땅이 됐다.
그 당시 지역 정치권을 비롯한 충남도, 당진시 등은 이구동성으로 빠른 시일내 자체 용역과 해수부 대규모 국비 용역을 통해 시민들의 울분을 달래고 빼앗긴 땅과 그 부가가치를 만회할 수 있는 당진항 미래 비전을 수립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진항 활성화 방안, 미래발전전략 기초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구전략으로 제시한 △내항 개발 및 매립 절대 반대 △외항 위주 당진항 분리독립 추진 △해상도계 재설정 등 빼앗긴 땅을 회복하거나 시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보상적 대책은 단 한 줄도 없으며, 무엇보다 수소부두(액체부두) 개발을 두고 발전이 아닌 퇴보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제3차 국가항만개발 기본계획에서부터 송산지구에 반영돼왔던 5년 내에 국가부두로 개발이 가능한 잡화부두 외 4선석 규모의 공간에 잡화부두 2선석을 항계 밖 석문방조제 앞에 신규개발하도록 전환하고, 그곳에 수소부두와 수리조선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지역사회와 지방행정이 10수년간 노력으로 국가계획에 반영시킨 부두개발계획을 특정 사기업에 넘겨주겠다는 것은 향후 15년 내에 석문공단 등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이용할 부두를 단 1선석도 개발할 수 없도록 만드는 매우 잘못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항만 배후단지 개발계획이나 항만 친수시설 조성은 이미 수년 전에 계획이 확정돼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을 나열했으며 이 보고서의 개발계획 자체가 사기업의 개발을 돕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유휴 부두의 효율적 운영 방안으로 물동량이 미미한 모 기업체를 특혜 지원하는 듯한 의견을 제시해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며 “당진항 활성화를 위해 △정부 재정지원 확대 △지역 산업 성장과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기업 유치 △당진화력발전소 LNG발전소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기 (사)당진해양발전협의회 회장은 “이번 용역은 당진항 매립지 350만평을 빼앗긴 시민의 울분이나 보상적 미래 비전을 담아내기는커녕 오히려 퇴행시키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당장 용역 수정은 물론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칭)당진항 발전포럼 등 시민 주도 상설기구를 설치해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소 부두는 미래의 주요 전략”
당진시에서 수소부두로 추진하는 송산지구 일반부두 2선석은 지난 2013년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돼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관련기사:표류 중인 당진 송산잡화부두...한화건설 “사업 전면 재검토”,1304호)
하지만 100% 투자를 하기로 했던 한화를 비롯한 기업체들에서 포기하겠다는 의향을 내놓으며, 지난해 12월 개발 사업은 종결되고 송산지구 일반부두 2선석은 잡화부두로 이용됐다. 이후 당진시는 당진항 활성화 미래발전전략 기초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그러던 중에 국내 수소 수요에 비해 자체 생산이 한계가 있어 해외 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만큼 전용부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당진시는 송산지구 잡화부두의 기능을 전환해 수소부두로 개발할 경우 수도권과 근접해 수소 공급에 용이하고,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수소산업 기반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당진항을 수소 수입시 전용항만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고 판단했다.
당진시 항만수산과 관계자는 “충남은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의 혁신거점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나라발전을 위해 수소전초기지가 필요하다”면서 “이 가운데 당진은 지리 및 지역 산업 여건에서 수소부두 개발에 적합하며, 지역의 석탄화력을 대체하는 수소 활용에 있어 부두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앞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것은 미래의 주요 전략인 만큼 이를 당진항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입장문을 발표한 관계자들에게는 잡화부두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당진의 발전을 위해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뤄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