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81억에 당진여객 매입 추진에 당진여객 입장 철회
“회사 매각시 세금만 60%..매각에 동의하는 주주들 없다”
희망 놓지 못하는 당진시..“독자 노선 개설..부분 공영제 고려“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버스 공영제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진여객이 회사 매각 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이유에서 매각 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당진시는 지난해 사업자산(버스), 토지, 면허권, 기타(건물,기계,비품) 등 4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한 감정평가에서 A업체 총 77억 4,265만 원, B업체 총 81억 5,760만 원의 결과를 얻었다. (관련기사:확 줄은 당진 버스공영제 예산..234억→81억, 1300호)
이후 당진시는 B업체에서 감정평가한 금액과 홍보, 운영비 등을 포함한 107억 9864만 5000원을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에 올렸고, 당진시의회는 일부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우여곡절 끝에 81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한 당진시는 버스 공영제 실현을 위한 당진여객과의 협상 테이블을 열었다. 협상 테이블에서의 주요 쟁점은 당진여객에서 회사를 매각하면 부과해야 하는 세금을 어떻게 해결할지였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매각할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당진여객은 당진시에서 매입비로 제시한 81억 5760만 원에 대한 세금 납부액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당진여객에 따르면 당진여객은 하나의 주식회사로서, 43명의 주주가 있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회사 전체를 시에서 인수할 경우 양도세가 아닌 법인세, 배당세, 종합소득세 등이 붙게 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시에서 여객을 인수하면 대주주의 경우에는 60%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감정평가 금액이 적다고 여겼던 당진여객 입장에서는 굳이 많은 세금을 지불하면서까지 회사를 매각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지난 5월 당진시에 회사 매각 의사 철회에 대한 입장문을 전달했다.
당진여객 관계자는 “주주들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6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우리도 사기업인 만큼 주주들 동의가 필요한데, 충남도 버스 운영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는 만큼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매각해야 하는지를 두고 동의하는 주주들은 없다”면서 “시에서 버스 공영제를 하겠다며, 여객을 매입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세금 면제든 감면이든 어떠한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말했었다. 결국 세금 부과 관련한 문제를 시에서 해결하지 않았기에, 5월에 매각 의사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시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포기할 수 없는 공영제..독자노선 만들까?
당진여객에서 매각 의사를 철회했지만, 당진시는 버스 공영제에 대한 한 가닥의 희망을 놓지 못하는 모양새다.
당진시의 마지막 희망은 노선체계 개편용역을 통한 부분 공영제다. 노선체계 개편용역은 지난 40여 년간 당진여객 노선에 대한 용역이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운행 노선에 대해 전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용역이다.
무엇보다 시 입장에서는 버스 공영제를 실현했을 경우 노선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도 용역을 해야만 했던 상황. 그러나 당진여객 매입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당진시는 노선체계 개편용역을 통한 독자적인 노선 개설이라는 새로운 방안을 염두하고 있다.
즉, 용역에서 새로운 노선이 제시되면, 당진시에서 해당 노선에 대한 교통수단을 마련해 독자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도인 것인데, 사실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당진시에서 새로운 노선을 구축해 버스든 다른 교통수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고지 부지를 비롯한 교통수단, 인력 등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예산은 당진여객 매입 비용보다 적게는 3~4배 이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당진시 교통과 관계자는 “당진여객에서 회사를 매각 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고, 시에서 여객의 세금을 대신 부과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당진여객이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시에서는 완전 공영제가 아닌 부분 공영제를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면서 “지금 운행되는 노선은 체계적이지 않다는 점에 대해 여객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만큼 용역은 이미 실시했어야 했다. 그런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여객에서도 노선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당진여객에서 노선을 바꾸겠다고 한다면 시에서도 그 방향으로 지원을 하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당진여객을 매입하는 것보다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진시의회와 오성환 당선인의 뜻도 있는 만큼 직접 운영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시에서는 최대한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당진여객 관계자는 “당진시에서 노선체계 개편용역을 실시하는 만큼 용역 결과에 따라서 노선 개편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다만 신노선 개설에 따른 증차가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시의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