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에너지전환정책포럼
당진시 탄소중립 실현 위한
20대 정책과제 후보 회신 공개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6·1 지방선거 당진시장 후보 김기재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오성환 후보(국민의힘)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추진하고 정의로운 전환 특구 추진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당진에너지전환정책포럼(상임대표 황성열, 이하 포럼)은 당진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회원들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6개 분야 20대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이후 각 당 당진시장 후보가 확정된 지난 5월 2일 정책 질의서를 발송해 답변서를 받았다. 정책질의는 시장 후보와 도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3선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 힘 최창용 도의원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포럼에서 제안한 당진시 탄소 중립 실현 20대 정책과제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정의로운 전환 △탄소 중립 이행 정책 △재생에너지 확대 △건물 리모델링, 에너지 효율 △석탄 화력 폐쇄부지 활용 방안 등이다.
포럼은 후보자들에게 “충남도는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선언보다 5년 앞서 2045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라며 “이에 맞춰 당진도 2045 탄소 중립을 위해 선언을 넘어 실효성 있는 구체적 정책 추진을 위한 원칙과 이행, 점검이 더욱 절실하며 당진시에서도 2045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 체계가 필요하다”라며 질의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6대 분야 중 최우선 과제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데 당진시가 앞장서야 하고 당진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가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이고 올해 세워질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폐쇄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분야인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포럼은 “석탄발전 폐쇄에 따라 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제정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및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편성해 정의로운 전환 기금확대 등을 정책 제안했다.
이에 시장 후보들과 도의원 후보들 모두 탄소발전 수명 단축과 조기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수용하고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냈다.
다만,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김기재 후보와 오성환 후보 그리고 도의원 후보들은 찬성했으나, 이완식 후보(국민의힘)만 △3KW 자가소비 태양광 시 보조금 지급 대상 확대 △공공 유휴부지 태양광 설치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보급사업 MOU 체결 추진 △에너지전환 협동조합 활성화 △재생에너지 전환 시 일자리 지역 고용 우선 정책 추진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완식 후보는 “석탄발전 폐쇄를 찬성은 하지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반대하고, 원전에 대해 찬성한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 폐쇄부지에 SMR 추진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석탄화력발전 폐쇄부지 SMR 추진에 대해서는 김기재 후보와 오성환 후보, 도의원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박미상 공동대표는 “우리 당진시에너지전환정책포럼이 선정한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 후보들 대부분 찬성 입장을 밝히고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해온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당진시가 탄소 중립 선도도시로 미래의 먹거리를 에너지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특구에서 찾아야 하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그런 정책 추진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서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