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누구를 위한 CPTPP인가
[오피니언] 누구를 위한 CPTPP인가
  • 당진신문
  • 승인 2022.04.15 19:20
  • 호수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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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봉 전농 당진시농민회장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가 벌어져 이제는 젊은 농어업인을 찾아볼 수 없다. 당진시가 추진하는 스마트팜 농장 수탁 청년 농업인 역시 타 지역에서 모집했다. 기업농이 중소농을 잠식하게 만든 FTA의 결과다. 

그런데도 정부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가입을 농어민들을 국익이란 미명 하에 희생양 삼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2004년 한.칠레FTA를 시작으로 57개국과 FTA를 체결하며 과수와 축산을 양보하라더니 이제는 메가톤급인 CPTPP에 가입한다며 농·수·축산·임업 모두를 갖다 바치려 하고 있다. 이미 57개국과 FTA협정을 체결했고, CPTPP가입 11개 국가 중 9개국도 FTA를 체결해, 농협마트에도 수입농수축산물이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잠식하고 있다. 

정부가 CPTPP 대응책이라며 밝힌 것이 스마트팜 정책인데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그 혜택이 대다수 중소 농민이 아닌 극소수 기업농과 스마트기기 자재 생산 재벌들 이윤 챙겨주는 정책인 것이다. 

이제 CPTPP협정앞에서 농어민들은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여기서 막지 못하면 몇 푼 되지도 않는 보상금을 받고 정든 고향땅과 바다를 등지고 쫓겨나야 한다.

농어민은 묻는다. 정부는 이 협상을 왜 하려는가. 이번 협상 결과로 연간 52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가입 의사를 표명한 중국이 협상에 포함된다면 그 피해액은 2조가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일본의 핵발전소 사고지역인 후쿠시마현의 농·수·축산물의 수입으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것을 생각한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2020년 기준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0.2%로 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먹거리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다. 

지난 FTA체결에서 보듯이 이 협정의 최대 수혜자는 삼성, 현대와 같은 재벌들이다. 재벌기업들은 수출증가에 따른 무역 거래량 증가로 이익이 수십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공정을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한덕수 총리를 내정한 것을 보면 CPTPP협정을 통한 대 일본과 관계개선을 시도한다는 설이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 심지어 이익은 부풀리고 손해는 축소시켜 가입의 정당성을 설파해야 할 정부 관료들조차 성과 보다 손해가 크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이익은 작고 손해가 크다면 왜 이것을 추진하는지 국회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소명해야 한다.

협상 추진자와 방관자가 매국노다

국민은 손해를 보고 누군가 이익을 본다면 진정 이 협정은 매국노 행위이고 시대의 사기꾼이다. 우리는 한·미 FTA를 추진하고 외국계 투기자본에 막대한 이익을 넘긴 대가로 몇 년에 걸쳐서 목돈을 받아 제 배를 채웠던 정부 고위관료가 다시 국무총리후보자로 지명되는 것을 보고 있다. 

그들에게는 국가의 이익에 복무한다는 명분도 실리도 보이지 않는다. 국가가 아니라 외세의 이익에 복무하고 국민이 아니라 특정 재벌과 자기자신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 당연하고 대접 받는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하고 있을 수 없다. 

이제 협상을 추진하는 자와 그것을 방관하는 자가 매국노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전 국민의 힘으로 함께 매국노의 준동을 막아낼 것이다. CPTPP는 개방률이 100%에 육박하는 농축어업 말살 협정이며,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후쿠시마산 농수축산물을 수입하게 될 것이 자명한 국민 건강권 침해협정이며, 우리의 밥상에 수입 농축수산물이 넘쳐나게 할 식량주권 포기 협정이다. 

우리는 농어민의 생존권을 국민들의 먹거리와 건강권을, 검역주권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이 투쟁에 당진시민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동참을 호소드린다. 

전 국민과 함께 오늘보다 더 큰 투쟁으로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그렇게 분야와 품목을 가리지 않는 단결로 전 국민과 함께하는 연대로 끈질긴 투쟁으로 기필코 CPTPP가입을 저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