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3월 중 의원출무일 운영..17개 부서 25건 보고
“지가 상승 시점에 매입..그동안 뭐했나” 졸속행정 질타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설치에 5년? 계획 다시 세워라”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에서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이 충분한 사전 계획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에서는 3월 중 의원출무일을 운영해 17개 부서 25건 현안보고가 진행된 가운데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휴양시설 조성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당진시에 따르면 충남도 14개 시·군에는 자연휴양림 등 다양한 산림휴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산시의 경우 제2의 휴양림 조성을 목적으로 2021년도 개심사 인근 임야 245ha(약 74만평)을 매입했다. 그러나 당진에는 집단화된 시유지가 없어 그동안 산림휴양시설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상황.
이에 당진시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정미면 수당리 일원에 1,042,663㎡(약 315,405평) 규모의 사유지를 예산 118억 원을 투입해 매입하고, 산림휴양 공간 활용 및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휴양시설 조성 계획을 세웠다. (관련기사:당진 정미면에 산림휴양시설 조성 추진, 1384호)
하지만 오래전부터 휴양림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있었음에도 정작 당진시는 그동안 조성 계획을 세우지 않다가, 갑자기 예전보다 토지가가 상승한 시점에 118억 원을 투입해 사유지를 집단 매입하려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최창용 시의장은 “휴양림 조성을 반대하는 의원은 없다. 다만, 당진시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1년 내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겠나”라며 “미리 5년, 10년의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투입해야지, 갑자기 100억, 200억 들어간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명진 의원 역시 “당진에는 장기 미집행 사업이 상당히 많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한바 있다. 이처럼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나중에 다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휴양림 조성 사업은 계획도 없던걸 118억 원을 넣는다고 하니까 의원들의 걱정이 많다”면서 “그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토지가가 상승한 지금 사유지를 매입한다고 하니까 ‘졸속행정을 한다’는 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최연숙 의원은 “의원들이 지금 고민을 하는 문제는 조금 합리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좋은 대안의 정책을 갖고 조성해야 할 필요한 사업”이라며 “당진시에 부족한 부분이고 필요한 정책인 만큼 예산을 투입해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산림녹지과 이병구 과장은 “진작에 산림휴양 조성을 했어야 하는데, 늦게 추진했다면 죄송하다”면서 “사실 시유지가 예전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 매각이 되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열심히 잘 해보겠다”고 답했다.
어린이 안전 관련 빠른 예산 확보 약속
당진시의원들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빠른 예산 확보를 약속했다. 도로과 소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도 설치 보고에서, 앞서 진행된 산림녹지과 보고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지난 1월 21일 윤명수 의원은 제9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도 설치를 촉구하며, 어린이 통행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발언 이후 당진시 도로과는 당진 고대초, 고산초, 북창초 등 17개 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파악했으며, 이에 따른 보도 개설사업 연차별 사업계획을 세웠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당진시는 5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유지 및 국유지를 활용해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유지를 활용해 보도를 개설하고, 2025년부터 학교 부지 및 사유지에 보도를 개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25억 2,600만 원으로 추정했다.
22일 열린 당진시의회 3월 중 의원출무일에서 도로과 보고를 들은 윤명수 의원은 “어린이 안전에 위험해서 보도 설치를 하는데 무슨 5년씩이나 걸리나. 산림녹지과는 올해 (휴양림 토지 매입을) 마무리 한다고 몇 백억씩 올려놓는데, 도로과는 예산 없어서 보도 설치를 할 수 없다는게 말이 되나”라고 질타하는 한편, “그 사이에 어린이 사고가 발생하면, 과장님이 책임질 것인가? 예산 넉넉히 드릴테니까, 계획을 다시 세우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