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버스공영제 추진 시민운동본부 출범
당진시 버스공영제 추진 시민운동본부 출범
  • 이석준 기자
  • 승인 2022.01.13 15:03
  • 호수 139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버스공영제, 시민이동권 보장 위해 필요”

[당진신문=이석준 기자] 당진시 버스공영제추진시민운동본부가 버스공영제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며 당진시와 당진시의회 측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당진시 시내버스의 조속한 공영제 추진을 위해 출범된 버스공영제추진시민운동본부는 11일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당진시 여객 운송 수단인 시내버스가 완전 공영제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이에 찬성하는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개인 모두의 참여를 바탕으로 결성됐다”고 밝혔다. 

당진시학부모협의회 오미숙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 많은 국가들이 공영제 운영을 통해 그 국민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이라는 의무를 다하고 있다”라며 “시민의 이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시골에 살거나 통행량이 적다는 이유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서 소외되거나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버스운영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기에 매년 8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이 운영사인 민간업체에 지급되고 있지만,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할 때 시민의 세금이 민간업체에 지원되는 것이 적절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교통약자 및 시민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도 공영제는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책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며 “버스공영제 예산을 삭감해 추진계획에 차질을 빚게 한 시의회는 버스공영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조속한 버스 공영제 추진을 위해 △공영제 추진을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및 여론형성 주도 △마을홍보, 거리선전 등 홍보활동 개시 △공영제 실현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운영사 감정평가액 공개와 공론화 등 적극 행정 필요

기자회견 이후 버스공영제추진시민운동본부는 당진시 교통과 최선묵 과장, 윤은실 버스공영제 TF팀장 등 교통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시민운동본부는 시의회가 지적한 공론화 과정의 미흡 및 과다한 예산측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당진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시민 공론화를 위한 감정평가액 공개 및 시민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당진동학농민승전목기념사업회 김학로 소장은 “시의회에서 지적한 공론화 부재 및 과다한 예산측정은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해결할 수 있었다”며 “공영제 예산 삭감 이후 몇몇 시의원은 시의회 또한 공영제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시 또한 찬성 의사를 드러내고 있음에도 공영제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차적으로 시에서 측정한 운영사 감정평가액을 공개하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시민공론화 과정이 필요했는데, 시에서 감정평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당진시와 당진여객은 각각 1개의 업체를 선정해 시내버스 운영사인 당진여객의 자산가치를 측정하는 감정평가를 진행했지만 감정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민운동은 과다 예산책정 유무 등을 확인하고, 시민공론화를 위해 당진시에 조속한 감정평가 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민주노총 박인기 당진시위원장은 “시에서 진행한 감정평가는 세금으로 진행한 것인데 왜 공개하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감정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과다한 예산책정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 시의회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상황이고, 이에 시는 후속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이선영 도의원은 “당진시 연구용역에 따르면 시는 매년 8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운영사에 지원하고 있다”며 “매년 시에서 지원해야하는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향후 어떤 형태로든 공영제, 준공영제로 향하게 될 것이며 공영제 시행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덜 낭비하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통과는 시는 버스공영제 시행을 위해 조례 개정 및 조직 개편 등 여러 차례 검토를 마쳤으나 버스공영제 관련 예산 삭감으로 추가적인 진행은 중단된 상태지만 시의회에 관련 자료 제공 등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과 최선묵 과장은 “시는 공영제 시행을 위한 조례검토를 마쳤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산출된 금액을 토대로 예산을 요구했으나, 시의회의 삭감으로 이 부분은 시의회와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며 “현재 시의회 측의 요청으로 공영제 추진 자료들을 제공, 검토하고 있고, 시의 감정평가액 또한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는 공영제 시행을 위한 검토를 마친 상황이며 시민공감대 확산에 주력하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버스공영제추진시민운동본부는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시농민회 △당진시여성단체협의회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어울림여성회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 △풀뿌리여성연대 △당진동학농민승전목기념사업회 △당진시학부모회 △당진녹색어머니회 등 당진지역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