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봉 전국농민회총연맹 당진시농민회장

김희봉 전국농민회총연맹 당진시농민회장
김희봉 전국농민회총연맹 당진시농민회장

당진시의 민생현장이나 약자들의 민원사항이 지방자치가 작동되어 해결되지 못하고 주민들이 직접 행정기관이나 시의회를 찾아가야 그나마 작동되고 있다는 비난이 높아만 가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제도의 문제도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은커녕 오로지 후보들의 거리 인사나 행사장 인사로 지연 혈연 학연을 판단기준으로 뽑아놓고 지방자치가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고 푸념만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52년 이승만 정권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다 장면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이후 박정희 정권에서 군사쿠데타로 중단되다가 1995년 김영삼 정권에서 부활된 것이다. 

이렇듯 우여곡절을 겪고 정착한 지방자치가 정작 시민들로부터 무용론이 제기되고 심지어는 폐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도대체 지방자치가 어떠하길래 자신이 참여한 선거결과를 망각하며 지방자치를 비난하는 것인가?

우선 선출직 공직자들의 활동 방향과 대상이 철저한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결정되고 있다는 불만이다. 가령 주민수가 적은 지역이 소외되고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적은 집단이나 계층보다 돈과 권력이 있는 집단의 민원을 우선하는 시정행태를 비난하고 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불만은 내가 뽑아준 시장과 시의원등 선출직 공직자가 내가 원하는 시정을 하고 있지 않다거나 자신이 바라는 민원을 처리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발전소, 고압철탑, 산폐장 등 지역의 환경이 파괴에 간척지 경작권이 특정법인에 넘어가도 농로가 수십년째 비포장으로 방치되고 볏값이 헐값으로 판매되고 있는데도 선제적으로 제도개선과 행정행위를 통하여 해결치 못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어떤 시장이나 시의원들도 당진시민 개개인의 민원을 모두 처리해 줄 수는 없다. 처리 우선순위에서 공과 사를 구분하고 사회적인 공공성을 가려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방선거까지 6개월 남겨놓고 우리 시민들은 무엇을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먼저 참 일꾼과 가짜일꾼을 가려내야 하는데 최근에는 요즘은 온갖 변장술이 발달해 웬만한 주의력과 집중력이 없으면 헷갈리기 때문이다. 가장 쉬운 방법은 평소에 지역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온 일꾼을 점찍어두는 거다. 평소 서민들의 고통에 함께하며 장애인, 비정규직노동자, 임대농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앞장서 활동해온 일꾼과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생태 환경과 주민자치, 인권보호, 권력감시, 봉사활동을 해온 일꾼들이 지방자치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그런 참 일꾼이 살아온 삶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가 활동해 온 과정이 자신이 아닌 지역과 공익을 위한 활동인지 평가해서 지방자치에 나갈 수 있도록 이웃들과 뜻을 모으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에 출마를 결정하면 지역과 주민을 중심으로 공약을 정리하고 어떻게 주민들에게 후보를 알릴 것인지 전략을 수립하여 행동으로 실천해나가는 것이다. 자신이 가장 친한 사람부터 그리고 후보가 활동해 온 지역과 분야를 중심으로 후보의 가치와 능력 그리고 도덕성을 홍보해야 한다. 

이제 다음 지방자치부터는 지방자치제를 폐기하자거나 자신이 뽑은 사람을 스스로 불신하는 시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다음 지방선거에는 주민이 민원을 갖고 일선 공무원들과 충돌하거나 시장한테나 시의회에 항의하는 사태는 없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 시민으로부터 의원들의 품위와 인격이 존중되고 신뢰받는 지방자치 선출직 공직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비록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의 선출직 공직자들도 다음 선거에 출마하겠다면 지난 활동이 자신이나 측근을 위한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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