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림 당진시의원 편
당진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당진신문=김정훈 미디어팀장] 당진신문 DTV ‘당진시의회 2021 조례 돋보기’는 올해 발의된 조례를 들여다 보는 코너로, 조례를 발의한 의원을 만나 취지와 발전 방향을 담았다.
매년 우리나라 바다로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가 약 177,000t 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중에서 한국어촌어항공단이 한 해 동안 해양에서 거둬들이는 쓰레기한 양은 32,920t 정도 되고 나머지 144,080t은 해양폐기물이 되는 것이다. 선박사고와 어업 생산성 감소를 비롯해서 다양한 환경문제의 주범이 되고 있는 해양폐기물!!!
이에 양기림 의원의 당진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러한 해양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어 미리 예방하고 재활용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다.
●조례 발의 이유는?
당진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당진시 연안 해역을 오염시키는 해양폐기물의 수거와 정화 등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고자 함에 있다.
●이 조례의 중요한 점은?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바다를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시차원의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시민은 해양폐기물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해양폐기물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해양폐기물의 유입 차단 및 수거·정화 등의 처리사업을 지원하고 △해양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며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해양폐기물의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 해양폐기물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해양폐기물 실태조사를 통해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하는 것이 포함됐다. 물론 바다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하고, 이들 바다환경지킴이는 양식장, 낚시터 등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고 지도하며, 어촌계,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해양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해양폐기물의 관리를 위해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 사업을 활성화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독려 △해양폐기물 처리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운영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등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 밖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 하며,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수거·정화 등 처리에 관한 사무를 해양폐기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조례로 향후 발생하는 기대효과는?
아름다운 바다가 자리 잡은 당진. 해양폐기물에 대한 관심을 조금만 더 기울인다면 당진의 바다는 내내 아름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조례를 통해 바다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