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노조, 공정 정상화 등 합의...손배, 불법파견 소송은 각각 진행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제철소 협력사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이하 비지회)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불법점거는 일단락 됐지만 정규직화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현대제철과 비지회 양측에 따르면 10월 13일 오전 당진제철소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입회하에 현대제철, 사내 협력사, 협력사 노조 등 3자간 특별협의를 개최하고 현재의 불법점거농성 상황 해소와 공장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안에 합의했다. 8월 24일 이후 50여일 만이다.
합의서에 따르면 양측은 △현대ITC에서 더 이상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추가 채용 계획을 중단하고, 입사 강제를 하지 않는 것 △양측이 진행중에 고소, 고발, 진정 등을 향후 추가 확대하지 않고 합리적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현대제철과 협력사는 협력사 인원 조정 필요시 전환배치 및 전적을 통해 고용이 보장되도록 한다 △합의 이후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공정조정 및 조합원의 재배치에 대해 논의한다 △조합원은 협력사에서 수립한 공정별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10월 15일 07시부 1차로 공정에 배치되어 정상 근무한다 △협력사는 조합 및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해 10월말 2차 전적, 11월말 3차 전적을 실시하고, 이후 조합원의 고충처리를 감안해 21년말 최종 전적을 실시한다 △통제센터 점거농성은 합의 후 즉시 해제하고 통제센터 원상회복 비용은 조합이 부담하며,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등이 있다.
합의에 따라 비지회는 통제센터 불법점거농성을 즉시 해제하고 퇴거하기로 했으며, 공장 정상화를 위해 파업을 중단하고 15일 07시부 1차로 공정에 배치되어 정상 근무를 시작했다. 또한 현대제철 통제센터 근무자 약 530여명도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통제센터 불법점거 상황을 해소하고 공장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양측은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현대제철은 통제센터 불법점거와 관련해 비정규직지회를 대상으로 2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그리고 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에 대한 소송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통제센터 점거에 따른 퇴거명령과 손해배상 소송 등 2건의 소송을 진행했으며, 지난달 24일 법원의 퇴거 명령이 있었다”면서 “손해배상은 점거를 시작한 8월 23일부터 9일간에 대한 것으로, 합의서 내용대로 손해배상 소송은 그대로 진행하지만 향후에 또 다른 고소, 고발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지회도 협력사 체계로 정상 근무를 이어가면서도 현대제철에 불법파견 소송은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폐업된 협력사 직원들은 공정이 바뀐 곳으로 우선 출근을 하고, 폐업되지 않은 업체의 직원들은 기존 협력사를 유지하며 일을 시작한다”면서 “현대ITC에서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는 계획이 아닌 신규 채용은 가능한 것이며, 강제로 입사를 강요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도 지난 2월 시정명령을 내렸고, 저희는 이에 대해 현대제철에 이행을 하라고 투쟁을 계속할 예정이다. 불법파견 소송에 대한 1심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 만큼 빨리 진행을 해 달라고 법원 압박도 할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공장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정규직 전환을 위한 투쟁은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제철과 비지회의 합의 소식에 당진시는 안도하는 모습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을 두고 심화되는 갈등에 안타까웠는데, 양측간 합의가 원만히 타결되어 다행이라 여긴다”면서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적 상황에도 대비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대화를 통해 노사간 타협을 이뤄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의당 역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의당은 “노조는 농성유지와 전면총파업 유지라는 강수로 투쟁전선을 유지한 결과 합의를 도출해낸 것”이라며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기만적인 자회사 꼼수를 차단하고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온전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쟁취를 위한 작은 밀알이 되길 바란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동자들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으며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때까지 함께하면서 연대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